[수사] 범죄수사의 개념과 수사관의 자세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11.24 / 2019.12.24
  • 9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 범죄수사의 개념
범죄수사의 의의
수사의 개념
수사의 범위
형식적의의의 수사와 실질적의의의 수사
수사의 목적
수사의 조건
수사의 대상
범죄수사의 2과정
수사의 전개와 종결
수사와 인권
경찰의 인권보호관련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에 따른 경찰의 조치사항

◆ 수사관의 자세
1. 수사관의 자세
2. 탐문에 임하는 수사관의 자세
3. 범죄수사의 규칙 [경찰청훈령 제57호 (1991. 7. 31)]

◆결론
본문내용
◆ 범죄수사의 개념

범죄수사의 의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 ․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 확보하고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이다.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근거)

수사의 개념
수사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수사기관이 범죄의 주관적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개시되고 주로 공소제기 전에 행하여지지만 공소제기 이후에도 가능하다.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범인을 발견 ․ 수집 ․ 보전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수사의 범위
수사의 범위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이미 발생한 범죄의 진압을 목적으로 하고 공소제기 전에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공소제기 후에도 가능하다. 양형의 조건 또는 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조사도 해당하며 소재수사, 지명수배, 압수수색, 감청, 구속, 신문, 조사, 감정, 검증도 포함한다. 수사개념의 목적은 범죄행위의 유무를 밝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사는 일반경찰상의 행위와 행정기관의 조사행위, 공소제기, 재판등과 구별된다.

형식적의의의 수사와 실질적의의의 수사
형식적의의의 수사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수사로 합법성을 요구하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이념인 인권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추구한다. 실질적의의의 수사란 ‘범인은 누구인가?’ ‘범행의 동기는 무엇인가?’ ‘기타 수사에 대하여 무엇을 명백히 할 것인가?’ 하는 목적 또는 내용에 관한 실체적 측면에서의 수사 이며 합리성을 요구하고 형사소송법의 실질적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을 추구한다.
수사의 성질은 수사관 자신이 범죄사실의 진상을 탐지하는 활동으로 범죄사실을 탐지하고 범죄를 재현하며 적용할 형벌 법령을 규명한다.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직접적으로 공소의 제기 ․ 수행을 위한 준비활동인 동시에 국가가 행하는 형벌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형사절차의 일부분이다. 검사와 법관의 심증형성을 지향하는 활동인 동시에 수사관 자신의 심증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활동으로 획득한 판단을 증명하는 활동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범죄심리학] 방화범죄에 대하여....
  • 범죄에 비해 연쇄방화범에 의한 방화의 해결율이 낮음을 보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연쇄방화범의 기동성은 비교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가 방화를 위해 도보로 이동하였고 70%가 자신의 거주지 주 변 3키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거의 모든 방화가 연쇄방화범 주변에 서 발생하였다고 보면 된다.차를 소유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자신의 이웃에게 방화를 저지른다. 대부분의 연쇄 방화범이 수사관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검거되지

  • 장애인의 인권침해(인권유린), 언론보도의 인권침해(인권유린), 검찰수사 인권침해(인권유린), 전쟁범죄 인권침해(인권유린), 과학기술의 인권침해(인권유린), 초상권 인권침해(인권유린),노숙자 인권침해(인권유린)
  • 수사당국의 절차와 관행 또한 수사관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중심적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는 절차와 관행의 문제점이 보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절차와 관행이 계속 재생산 반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폭력 피해여성들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게 되는 사회적 맥락이다. Ⅴ. 전쟁범죄의 인권침해(인권유린)유엔협약의 당사국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 따라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

  • [범죄]강간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 수사대 제2지구대 소속 박상준 일경(20)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서씨는 1일 오전에도 서울 대치동 다세대주택 2층 윤 모 씨(38무속인) 집에서 윤씨에 이어 함께 사는 이 모 씨(29)를 각각 성폭행한 뒤 현금 20만원을 빼앗는 등 새해 첫날에만 세 차례 강도 행각을 벌이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30여 차례 강도강간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격투기 5단인 서씨는 제2의 신창원이 되기 위해 서울 서초동 H 체육관에서 매일 체력단련을 해

  • 증거물의 수사 및 감정에 대한 이해
  • 개념 2. 활용가능 예 Ⅵ. 법최면검사(Forensic & Investigative Hypnosis) 1. 최면술(催眠術)에 의한 수사기법 2. 최면술 사용 요건 3. 최면술에 의한 수사의 문제점 Ⅶ. 수사식물학(criminal investigation botany) Ⅷ.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 범죄심리분석) 수사기법1. 개념 2. 활용실태 3. 활용대상범죄4. 자료수집과정 5. 활용방안 6. 프로파일링 유형 제9절 법의 곤충학 1. 법곤충학(Forensic Entomology)2. 법곤충학의 종류3. 사후경과시간 추정에 있어 법의

  • [범죄조직] 각 나라의 범죄조직(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과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책 분석
  • 각 나라의 범죄조직(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과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책 분석Ⅰ. 서론Ⅱ. 범죄의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개념1. 객관주의2. 주관주의3. 현행형법의 태도4. 양주의의 형법해석상의 차이5.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에 대한 비판Ⅲ. 일본의 야쿠자(やくざ)1. 기원에서 현재까지2. 그들의 문화1) 오야붕과 꼬붕2) 유비수메3) 문신4) 히트맨3. 야쿠자에 대한 시각Ⅳ. 중국의 삼합회(三合會.트라이어드)1. 기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