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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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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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Ⅱ. 본론
1장. 비정규직 근로 안에서의 여성
1) 비정규직이란 무엇인가?
2) 이중의 차별, 여성 비정규직

2장. 실태 및 현황
1) 기업 안에서의 차별
a.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b. 노동조건에서의 차별
- 임금과 근속기간
- 복지
c.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2) 노동조합 안에서의 차별

3장.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
1)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비정규직 여성의 인식 부족
2) 제도적 장치의 미비

4장.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
1)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인식 제고
2)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통한 비정규직 여성의 보호
3) 여성노동자의 정치 권력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꿈 많은 소녀였을 것이다. 꿈꾸던 세상은 아름다웠을 것이고, 그 세상에서 펼칠 꿈도 아름다웠을 것이다. 그 꿈을 이루려는 오랜 노력 끝에 그들은 KTX 여승무원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아름다운 꿈을 펼치려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참으로 슬프게도 비정규직의 굴레였다."
위의 글은 KTX 여승무원의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서 문인들이 성명을 통해 사회에 호소한 내용이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노동자만을 외주화하는 철도공사의 행태를 보더라도, 우리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비정규직화 현상은 IMF 외환위기 이후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90년대 초부터 노동유연화전략으로 꾸준히 늘어난 것이다. 1990~97년 사이 임금근로자는 연평균 3.0% 증가했는데 이 중 47.5%가 임시직의 증가를 통해서였다. 성별로 보면 이 기간 남성노동자의 36.9%가 임시직인데 비해 여성은 61.2%였다. 1997~98년 사이 임금노동자가 남성은 3.0%가 감소했는데 비해 여성은 15.4%가 감소했다. 감소내용에서도 성별차이가 심해서 남성은 감소의 94.6%가 임시직에서 감소했으나 여성은 83.3%가 상용직에서 감소했다. 여성은 고용이 증가할 때 주로 임시직으로 고용되고 해고 시에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해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한 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수준 계층에 보편화되어 비정규직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또한 남성과 다른 점이다. 남성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임시 ∙ 일용고가 많아 대졸 14%, 고졸 31%, 중졸 46%, 중 이하 70%로 나타나나 여성은 대졸도 31%, 고졸도 43%가 비정규직이어서 여성노동에서 이제 비정규직은 지배적 고용형태로 굳어가고 있다.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학력, 연령뿐만 아니라 직종과도 무관하게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자료 참고.

비정규직화는 곧 여성 노동자 문제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만큼 비정규 노동은 여성 노동자의 고용조건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노동시간이나 노동력 수요 ∙ 공급의 조절이 용이하고 불황 시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 측이 여성 노동자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고용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강이수(2001),『여성과 일』, 동녘출판사
김유선(200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노동사회』105호
김유선(2004),『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안주엽 외(2001),『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이상학(2002), “비정규노동 현황과 정책대안”, <비정규노동, 현황과 대책> 자료집, 민주노동당 정책포럼
박승옥(2004), “한국노동운동, 종말인가, 재생인가”, 당대비평 제27호
최병천(2004), “노동운동, ‘네덜란드-스웨덴모델’에서 대안 찾자” , 프레시안 게시문
전국여성노동조합(2004), “비정규직 여성 근로실태와 법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장지연(2001),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쟁점”, 경제와 사회 2001년 가을, 51호
한국비정규센터(2003), “통계로 본 비정규노동자”, 비정규노동(월간)
최장집 편(2005), 『위기의 노동-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최성애(2002), “노도조합과 성의 정치학” 조순경 편, 『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2, “비정규 노동에 관한 설문조사”
(사)서울여성노동자회, 2005년 상담사례집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2005년 상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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