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여성비정규직의 현황 및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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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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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주제선정이유 및 문제제기
Ⅱ. 본론
1.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의 현황 및 실태
(1) 연령별 여성의 취업 분포 및 직종
(2) 비정규직 여성의 업무
2.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이 겪는 어려움과 그 원인
(1)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이 겪는 어려움
(2)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의 원인
3. 우리나라 여성비정규직이 문제가 되는 이유
(1) 기본적인 법적 보호에서 벗어나는 구조
(2) 출산율 저하
4. 여성 비정규직을 위한 우리나라의 제도
(1)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제도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
(2)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5. 유럽의 여성비정규직을 위한 제도
Ⅲ.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주제선정이유 및 문제제기
현재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55.4%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더 많은 업무량과 더 적은 보수와 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성별로는 남성 비정규직이 46.8%, 여성 비정규직은 69.5%로 여성 근로자는 10명중 7명으로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여성비정규직을 고용형태별로 보면 임시근로가 68.6%(장기임시근로 42.9%)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상시고용 업무에서 반복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뿐만 아니라 임금의 경우 남성 정규직을 100을 할 때 남성 비정규직 52, 여성 정규직 72 이며, 여성 비정규직은 38에 불과하다. 그리고 비정규직 남성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월평균임금은 65.6%이다.
이렇듯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그리고 같은 비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므로써 이중으로 차별 받고 斫?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그들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본 후에 적절한 해결방안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의 현황 및 실태
(1) 연령별 여성의 취업 분포 및 직종
1) 연령별 여성의 취업 분포
- 여성의 취업자 분포는 통상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M자 곡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다가 20대 후반 이후 결혼, 육아 등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30대 초반에 최저점을 기록한 후 30대 후반에 노동시장 재진입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증가해 40대 초반 최고를 이루고 점차 하강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정점에 이르는 40대 초반의 취업자를 보면 비정규직 비중(42.7%)이 20대 후반의 비정규직 비중(20.3%)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남성은 40대 초반의 비정규직 비중이 18.5%로 오히려 20대 후반(21.1%)보다 감소하고 있다.
2) 연령별 여성의 취업 직종
- 여성의 직종을 보면 20대 후반 정규직 중 비중이 높았던 경리, 회계, 교사 직종 중 교사만이 40대 초반 정규직에서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편 40대 초반 여성의 임금을 보면 비정규직에서는 보험 모집인, 정규직에서는 교사와 행정사무원의 임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활발한 이유는 2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력 및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정규직종 위주로 취업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연령별로 직종의 분화 역시 이뤄지면서 40대 이후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여성이 괜찮은 일자리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2) 비정규직 여성의 업무
- 비정규직 노동자 중 57%는 자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중 39%는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자신이 아무 차이 없이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근속기간 3년 이상의 경우 63.9%가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있다고 답변하는 등 근속기간이 길수록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필요한 업무이지만 재계약을 반복해가며 비정규직을 쓰고 있다는 응답이 74.6%에 달하여, 전체적으로 95%가 자신의 업무를 일상적인 업무라고 답했으며 일정한 기간에 한정적이거나 일시적인 업무라는 응답은 3.1%에 불과하였다.
- 담당업무와 무관한 일을 해야 한다는 답변은 57%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설거지, 차심부름 등 성차별적 업무, 복사, 상사 자녀 책 사오기 등 상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하게 하는 업무, 기타 김매기 풀 뽑기 등의 사례가 다수 있다.
- 참고문헌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최순영 의원실, 공공기관 여성 비정규직 실태조사 설문조사
· 김유선,「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한국산업노동학회, 「비정규직과 노동운동」, 2001.5.26
· 정양희,「5인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관점에서 본 고용보험」,
서울여성노조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4대 사회보험 적용방안」, 2001.9.1
· 서울여성노조 「5인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4대 사회보험 적용방안」, 2001.9.1
· 여성복지 「비정규직 여성의 실태와 법적 해결 방안」,2007.11.12
· 최경수, '비정형근로자 규모의 국제비교', 「노동경제학회 발표문,」2001
· 김태홍,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임금실태 분석 및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여성부, 2001
· naver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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