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정책] 가사노동의 정책적 반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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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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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며
Ⅱ.주제별 연구 동향 및 내용 정리
ⅰ.가사노동의 정책적 반영
ⅱ.보험-사고시 주부에 대한 배상문제
ⅲ.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문제
ⅳ.주부의 연금 수급권 문제
Ⅲ마무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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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며
가사노동의 정책반영 문제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내용을 정리한 논문은 총 9편으로< 가사노동의 정책적 반영을 위한 연구, 가사노동의 정책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 <가사노동의 정책요구 및 정책목표에 대한 연구>,<가사노동 가치인정을 위한 정책적 과제. (정영금.1996)>, <주부의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연구(문숙재,정영금.1991)>,<재산형성에 대한 주부의 기여도에 관한 연구. 문숙재 정영금. 1993. 대한가정학회지 31(1), 13-25>, <부부 이혼시 재산분할액 산정에 대한 제안><주부의 연금 수습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사보험제도 내 무보수 가사노동의 경제적가치 반영에 대한 논의> 이렇게 총 9편이었다.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가사노동의 정책부분에서 어떤 문제제기와 연구, 논의가 있어왔으며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이 연구들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아보았으며 논문의 내용을 주제에 따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해보았다. 또 가사노동이 갖는 실제 가치와 현실에서 가사노동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가사노동의 수행자인 주부들의 현실문제와 관련지어 가사노동이 갖는 가치의 정책적 반영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
Ⅱ.주제별 연구 동향 및 내용 정리
Ⅱ.ⅰ.가사노동의 정책적 반영
1. 문제제기
가사노동은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노동이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공적 관심의 대상으로 인식되지도 못했다. 가치에 대한 인정과 평가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평가 상의 이중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주부들은 고유한 지위를 갖지 못하고 사회적 ․ 경제적 ․ 법적 불이익을 받았다. 이러한 현상들은 가사노동을 사적인 영역의 개별적 노동이라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가사노동의 문제를 공적인 관심사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
가사노동은 가정 내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생산적인 노동으로서 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가사노동을 정책적인 이슈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나 연구가 있었으니 사회적이고 법적인 평가가 반영되지 않아 이론과 현실사이의 격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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