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식품공학]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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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우리나라의 식품산업 및 식품안전관리 현황
1. 식품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식품산업의 정의
2) 식품산업의 경제적 비중
3) 식품산업의 구조적 특징
4) 식품분야의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5) 식품산업 육성정책
6) 식품산업의 문제점
(1) 식품산업의 낙후 및 기업구조의 영세성
(2) 경영 및 마케팅 능력의 부족
(3) 식품행정의 분산 및 비효율성
2.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현황 및 정책
1) 식품안전관리의 다원화
2) 식품안전관리의 지방화
3) 현행 식품안전성 관리제도의 문제점
(1) 업무의 중복 및 연계성 부족
(2) 관련기관간 파트너쉽 미흡
(3) 국내외 식품안전관련 정보 수집 및 공유 미흡
(4) 식품안전관리 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

Ⅲ.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동향
1. 덴마크
2. 캐나다
3. 미국
4. 영국
5. EU

IV.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발전 방안
1.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개선
1) 완전일원화 방안
2) 부분적 일원화 방안
3) 부처간 중복업무의 조정 방안
2.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적 관리
1) 중앙ㆍ지방간 기능 재배분
2) 유통식품의 수거ㆍ검사제도 개선
3) 식품 지도ㆍ감시의 효율화 방안
4)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ㆍ제도 개선

V. 결 론

참고문헌

표 목차

<표1> 국내산업 대비 식품산업 비중
<표2> 매출액 규모별 업소현황
<표3> 기업규모별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표4> 식품산업 분야별 연구개발비의 성격별 구성
<표5> 품목 및 유통단계별 농축산물 안전성 관리기관
<표6> 부처별 식품안전관리 업무내역
<표7>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그림 목차

<그림1> 식품산업의 범위

본문내용: .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경제의 급속한 발전,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 식품가공기술의 발달 그리고 유통시장의 광역화에 따라 국민의 식생활 양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김치, 간장 등 우리의 가공식품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ㆍ유통되고, 외식산업이 발전ㆍ확장됨에 따라 매일 우리의 식단에서 공장에서 대량생산된 인스턴트 식품을 먹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으로 외국의 식품이 국산 먹거리와 구별되지 않고 우리의 식단에 오르고 있는 형편이다. 식품에서의 농약, 중금속, 발암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 등의 검출, 유전자 변형식품의 유해성 논란, 식중독 사건 등 우리의 식단은 과거에 비해 필수영양소는 많이 개선되고 발전되어 왔으나, 안전성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식품에 대한 위험성은 광역화, 대량화, 첨단화되어 가고 있지만, 이를 사용하는 국민은 일일이 확인할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조치와 방안을 검토, 실행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다원화 체제에서 일원화 체제로 식품관리체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원화를 고수하던 국가들은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덴마크, 그리고 유럽연합 등 통상 다원화체제를 유지하던 국가들도 앞다투어 일원화된 조직체제로 선회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 속에 나타나는 주요한 경향은 모든 국가들이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화와 위해도 중심의 과학적인 식품안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 국가들과는 달리 식품안전을 관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식품원료의 오염 증대, 시장개방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기반 취약, 소비자들의 소득 및 생활수준에 따른 소비자의 식품안전욕구 증폭 그리고 다수의 영세업체의 위생적 취약성 등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한 편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는 정부 부처간 기능의 다원화로 인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식품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원화된 행정체계는 전문성, 통일성, 책임감, 신속성이 결여되어 위해 요인 발생시 대처가 용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업무중복에 따른 자원의 낭비 및 관리의 사각지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는 국민들로부터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아울러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식품의 안전성에 기초를 둔 효율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식품전문기관이 총체적인 식품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식품산업 및 식품안전관리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외국의 동향과 간접적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면서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그 방법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농림부 자료, 간행물, 각종 통계자료, 인터넷사이트 등의 문헌조사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관련 전문가의 연구자료도 참고하였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식품안전관리의 현황을 논의하고, 제3장에서는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과 주요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장에서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험 도입 가능한 정책 및 실천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과학기술부, 2003 과학기술연구개발합동조사결과, 2004
김수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3
김정원, 국내식품산업체 및 정부의 식품연구개발 투자동향, 식품과학과 산업 9월호, 2002
나혜진, 식품산업의 연구개발 투자동향, 식품과학과 산업 9월호, 2002
박인원,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 방안,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2
서울환경연합, 식품안전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식품안전기본법 제정방향 토론회, 2004
식품의약안전청,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제6호, 2004
식품저널, 식품유통연감, 2002
송용각,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식품규제 집행 행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송인상 등, 제18차 CODEX 일반원칙분과위원회 참석결과보고서, 2003
이동필, 식품산업정책의 새로운 틀과 정책과제, 농촌경제연구소, 2001.10
이동식, 힌국과 미국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1
이재식 등, OECD 식품경제컨퍼런스참석결과 보고서, 2003
장대자, 식품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사업현황 및 선진국과의 기술 수준 비교분석, 식품과 학과 산업 9월호, 2002
정기혜 등, 식품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조사연구, 2002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보고서, 2002
허동인,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동국대학교 산업기술환경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3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http://www.codexalimentarius.net)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http://www.knowledge.go.kr)
농림부(http://maf.go.kr)
식품의약품안전청(http://www.kf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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