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학] 새만금사업 - 정부측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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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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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3

II. 본론-----------------------4
1. 새만금 사업의 추진배경------------------5
2. 새만금 사업의 추진현황------------------5
3. 새만금 사업의 기대효과------------------6
4. 새만금사업에 대한 쟁점사항---------------9
1) 농지와 갯벌의 가치비교--------------------------9
2) 식량안보와 우량농지 확보의 필요성---------------- 11
3) 새만금과 시화호의 차이점------------------------12
4) 방조제를 허물경우의 문제점----------------------14
5) 무역장벽------------------------------------ 16

III. 결론-------------------------- 19

본문내용: 2006년 4월 21일, 총 1조 8680억원을 투입하여 ‘전북 부안군 대정리’에서 ‘군산시 비응도’에 이르는 세계 최장의 33㎞를 방조제로 연결, 여의도의 140배 규모인 4만100㏊(토지조성 2만8300㏊, 담수호 1만1800㏊)의 국토를 조성하는 계획인 새만금 방조제의 끝막이 공사가 14년 5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이를 두고 “단군 이래 최대 공사로, 한반도의 지도를 바꾼 세계적인 토목 사업”이라며 국토확장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며 반기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단군이래 최대의 생명파괴와 최악의 국고낭비 사업”인 새만금 간척공사는 지금이라도 백지화 되어야 한다며 사업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역사와 함께 해온 우리사회의 갈등과 논란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례였다.
약 15년 동안 환경단체와 정부간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켰던 새만금 간척사업은 우리나라의 대규모 국가사업 중에서도 난제 중의 난제로 불리며 무려 4번의 정권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계속 이어져 왔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1970년 초 식량부족에 대비하여 서∙남해안 간척농지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 장기적 개발계획으로 발전하여 1987년 5월 ‘서해안 간척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고, 1991년 착공을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96년 시화호 수질오염이 사회 문제화되자 환경단체들이 담수호로 조성될 새만금호 오염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환경 단체는 이때부터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운동을 끈질기게 벌이게 된다. 정부는 결국 99년 5월 간척사업을 중단하고 환경영향에 대해 1년여 동안 민관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참고문헌: 사이트

농림부 www.maf.go.kr
환경부 www.me.go.kr
해양수산부 www.momaf.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갯벌은 살아있다 http://jewelry.bada.cc/gapul/
대한무역진흥공사 www.kotra.or.kr주한유럽연합 상공회의소 http://www.eucck.org/
새만금관광연구센터 http://www.smg.re.kr/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 농/발/게 http://www.nongbalge.or.kr/
새만금생태정보시스템 http://www.smgeco.net/
새만금환경연구센터-군산대학교 http://serc.kunsan.ac.kr/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 http://www.isaemangeum.co.kr/

단행본

환경관련 무역장벽과 기업의 대응전략. 이재협 .경희대학교 출판부.2005
새만금,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풀꽃평화연구소. 돌베개. 2004
(3조 원의 환경 논쟁)새만금. 홍욱희. 지성사. 2004
새만금사업의 검토과정.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2
새만금 리포트 .문경민. 중앙M&B. 2000

논문 및 보고서

농업전망2005(Ⅰ). 오세익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대형국책사업의 시행착오와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2005
동북아 관광지도와 한국의 선택 강신겸,박용규,김진혁 삼성경제연구소 2005
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 [증보판].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 구주통상과. 2004
EU 정책 브리핑. 지역통상국. 구주통상과. 2004

기사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1&article_id=0000092876§ion_id=101&menu_id=101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98&article_id=0000138504&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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