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불법납치] 항공기 불법 납치에 관한 논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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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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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 문 요 약
논 문 : COLLECTIVE SUSPENSION OF AIR SERVICES WITH STATES WHICH HARBOUR HAIJACKERS
지은이 : KEVIN CHAMBERLAIN
1) INTRODUCTION
2) ACTION IN ICAO
3) THE BONN DECLARATION
4) SOME LEGAL CONSIDERATIONS
5) CONCLUSION
2. 논문 내용에 대한 나의 의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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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 문 요 약
Ⅰ. INTRODUCTION
지난 수십년간 국제정세를 가장 혼란스럽게 했던 행위 중 하나는 급격히 늘어나는 비행기 납치로 인한 테러 행위이다. 항공기납치는 정부를 협박하는 효과적인 방법인 동시에 정치적 목적의 선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항공기의 납치는 전세계 공항의 보안의 표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쉽다. 만약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면 납치범들은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에서의 테러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상 할것이다.
항공기납치에 의해 민간항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에 대항하여, ICAO의 원조 아래 국제사회는 세가지 중요한 중제적 협약을 이끌어냈다. 첫번째는 1963년 동경에서 이루어진 항공기 상에서 행하여진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하여 111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동경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당사국에게 공중납치 된 항공기가 자국의 영토에 착륙하였을 경우 적법한 지휘자가 항공기의 회복통제를 위한 모든 알맞은 수단을 사용하여, 승객과 승무원에게 가능한 한 빠르고 항공기와 개인에게 법적 소유권이 주어진 화물이 지체 없이 여행의 진행이 용이하게 될 것을 요구한다. 이 협약은 또한 당사국에게 공중 납치범의 인도나 기소와 같은 과정이 가능 할 때까지 그 곳에 계속 감금 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동경 협약은 기소하거나 송환하는 것을 의무로 포함 하지는 않는다.
다음은 헤이그에서 1970년 12월 16일에 117개 당사국이 서명하여 체결된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인데 이를 헤이그협약이라고 한다. 이 협약은 동경조약의 규정을 토대로 하고 대체로 공중납치범이 존재하는 체결 당사국에게 범죄자를 송환하거나 소송당국에 기소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즉 인도 아니면 소추하는 원칙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몬트리올에서 1971년 9월 23일에 114개 당사국이 서명한 항공기와 민간 항공시설 파괴행위에 대한 활동과 송환과 기소에 관해 헤이그협약과 유사한 조항을 포함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이 체결되는데 이를 몬트리올협약이라 한다.
불행히도, 이 모든 협약은 많은 국제계약이 가지고 있을 공통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들 조항에 대한 확실한 수락를 보장할 만한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도덕적 압박의 수준이 국가가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는 데는 적용 될 수 있지만, 국가가 강제적으로 협약의 일원이 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협약에 적용되는 일원국가가 된다하더라도, 실제 어떤 사건에 직면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의 책임과 의무에 반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협약이 논쟁 해결을 위한 조항을 포함하는 동안, 국가의 권리가 협약을 유보시키는 바람에 협약의 힘은 약해졌다. 또한, 작지만 상당한 수의 공중 납치범의 의해 특수한 정치적 이유가 심봉되는 나라는 납치범들을 안전한 피난처에 보내줄 준비가 되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이러한 나라들의 행동으로 인한 민간항공의 커다란 위협 때문에, 국제공동체에 의해 실행되었던 새로운 법률상의 납치범이나 민간 항공기에 대한 테러리스트 활동을 범하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는 나라에게 항공 현행법상의 처벌의 압박을 주는 도구를 개발하는 몇몇 시도들이 이루어 졌다. 이 글의 취지는 그에 의해 증가된 국제법적 이슈에 대한 노력과 비평을 간결히 설명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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