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과 비송

법인 민법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별사법은 일반사법에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 4)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민법은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행위규범으로서 실체법이다. 반면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의한 재판규범으로서 절차법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외에도 민사절차법에는 법원조직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가사소송법, 화의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파산법, 비송

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그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은 병합이 가능하다. 심판청구에 통상의 민사상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판례는 논거없이 병합할 수 있다는 주장이며, 통설은 분쟁해결의 일회성과 관련청구의 병합을 허용하는 다른 제도와의 균형을 근거로 제1심에서의 병합을 긍정한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와 중에 다른 민사청구를 병합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2) 소송법원에

민소법상 민사사건 중 비송사건Ⅰ. 들어가며1. 의의비송사건이라 함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성질상 소송사건이 아닌 사건이라 하여 이와 같이 부른다. 형식적으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해진 사건과 그 총칙규정의 적용준용을 받는 사건을 말한다.2. 문제점비송은 소송이라는 절차만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굳이 소송으로 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 생기면서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

소송법상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가사비송사건의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양육비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사건은 관할이 가정법원일 뿐, 별개의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이다.보전의 필요성가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판결에 집행불능, 집행곤란에 이를 경우이어야 한다. 이 사유는 채무자에게 있음을 요하고, 채무자의 보증인 또는 연대채무자에게 있는 것만으로는 보전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이나 해임은 그 감독권의 일환이다.Ⅱ. 罰則 (벌칙)민법 제97조는 일정한 경우에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과태료는 민사상의 질서벌이고 형벌이 아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제 3절. 權利能力(권리능력) 없는 社團(사단) 과 財團(재단)Ⅰ. 意 義 (의의)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