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론]지방의원의 유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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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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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완전 에이뿔 자료ㅋㅋ정리하는라 고생했음돠 ㅋㅋ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원 유급화 논의의 배경

Ⅲ.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보수제도

Ⅳ. 외국의 지방의원의 보수제도

1)미국

2)영국

3)일본

Ⅴ. 유급화에 대한 찬·반 논의

Ⅵ. 결론-유급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한국의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물론 1952년 4월부터 1961년 5월에 발생한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9년 1개월 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한 바가 있지만 이는 1960년 12월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한 지지 세력으로 지방자치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91년 3월과 6월에 각각 실시된 기초의원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원 선거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자치관련법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이런 의미에서 외형적으로나마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은 1995년 6월 27일 동시선거로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김영래, 『한국의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연구』의정연구, 제 7집(2000), 경기도 의회

아직까지도 지방자치관련법규가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기에는 미흡하고 또한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개선책을 요망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
.
.
<중략>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인호, 지방의원 유급화에 관한 소고, 지방자치 통권 190호. (2004)
금창호. 『지방의원의 유급제 전환에 따른 고려요건』.지방자치 통권 179호.(2003)
김동훈. ｢지방의회론｣ .박영사. (1999)
김창수. 『지방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논문.(2004)
송광태.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의 경험과 교훈. 행정학회 사이트 . (2000)
地方議會의 機關構成에 관한 硏究. 中央大學校大學院. (1995)
송영철. 現場에서 바라본 일본의 지방자치 . 지샘. (2001)
아베 히토시. 일본지방자치의 이해. 건국대학교출판부. (1999)
장노순. 영국 지방자치의 이해.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4)
천덕호. 미국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지방과 행정연구-3권 2호. (2001)
최병대,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 방안-지방의원 유급제와 의회직렬 신설을 중심으로.
지방자치학회.(2003)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외국의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연구.(1991)
경남도민일보 발췌 (200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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