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 허용 여부 분석

성전환자의 정의성전환(性轉換, Transsexualism)은 생물이 태어날 때와 다른 성별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성전환을 한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하리수가 있다.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인 위치는 대한민국에서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성전환 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춘 자라는 조건하에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과 개명을 허용하였다. 반대 견해를 낸 2명

정정 신청2002년 성전환 연예인인 하리수(27.본명 이경엽)가 법원에 호적상 성별 정정신청을 냈 다. “호적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바꾸고 이름도 이경엽’에서 ‘이경은’으로 바꿔 달라 며 인천지법에 호적 정정신청과 함께 개명신청을 낸 것이다. 하리수는 연예활동 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을 위해 호적 정정신청을 냈다고 한다. 그의 활발한 활동은 성전환 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점차 변화시켰고, 2006년에는 대법원에서 성전환자의 호적

성애자의 나이정체성을 부정한 경험50%타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두려워서 30%레즈비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23%자신이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20%기타 27%남성 동성애자의 성향순수 동성애자 81.700%양성애자 17.300% 19세이하 0.800%트랜스 잰더 0.900% 20대 45.600%30대 40.600%40대 10.700%50대이상 2.300%정체성을 부정한 이유남성동성애자의 성향동성애자의 나이*성적 소수자의 인권*커밍아웃 계획여부10대 50%20대 이후 40%

성전환자의 법적지위와 문제점에 대한 판례 ■ 결론■ 서론 요즘 사회적 이슈인 하리수의 등장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리수가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 그 밖의 다른 트랜스젠더 연예인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면서 다들 한번쯤은 트랜스젠더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트랜스젠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성전환을 했다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성전환자가 호적상의 성별을 바

성전환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수단으로서 성전환수술이 고려되어질 수 있다.․한 사람이 자신의 생을 어떤 성 역할로 더 행복해질 수 있나에 초점을 맞추어 성전환의 허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성전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의 자기결정권, 소수자보호기능에도 반한다.②부정적 입장․인간의 성별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에 결정되듯이 수태된 수정란의 성별은 인위적 으로 바꿀 수 없다.․성전환수술은 외부성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