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성차별 실태와 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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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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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의
2.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의 역사
1) 원시사회
2) 고대 노예제 사회
3) 봉건제 사회
4) 자본주의 사회
3.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의 원인
4.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에 관한 이론
1) 개인적 접근
2) 구조적 접근
5. 현황
1) 성별 직종 분리
2)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의 불평등
3) 임금지급에 있어서의 불평등
4) 교육에서의 차별
5) 배치 차별
6) 승진에서의 차별
7) 정년, 퇴직, 해고 차별
6. 사례 (여성 직장인 인터뷰)
7. 여성의 노동에 관한 법과 정책
1) 여성 노동 관련 제도의 정비
2) 주요 내용
A. 법률
B. 정책
3)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여성 노동 성차별의 문제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주지되어 온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낮고 임금수준도 낮으며 근로조건이 열악하다. 또한 근로환경이 열악한 직종에 집중적으로 취업하여 성별 직종분리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며 취업기회나 능력개발, 승진의 기회가 제한되기도 한다. 여성취업자의 직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 하위의 직종에 많은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정도별 여성취업 지수를 보면 고졸 38.6%, 국졸이하 30.8%, 중졸 17. 6%, 전문대졸 이상이 13.0%로 고졸자와 저학력자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남녀 성별임금을 비교해 보았을 때 95년도 각국의 제조업에서 남성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60%에 불과하다. 이렇듯 노동시장에서 성차별문제는 고용기회에서의 차별로부터 임금, 승진, 조직 내 권위(결정권․감독권)의 부여, 직장 내 성희롱, 직업 훈련, 정년,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즉,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성차별문제는 진입 시점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개선 노력을 해왔으나,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상담건수를 보면, 3/4분기 총 상담건수는 265건(재상담 제외)으로 기타상담 33건을 제외하면 232건이었다. 3/4분기에도 역시 임금체불, 해고 등 고용불안 상담이 172건(73.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유형별로 보면, 임금체불이 110건(47.4%),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가 28건(12.1%), 부당해고 차별해고가 33건(14.2%)이었다. 이 밖에도 차별사례 20건(8.6%), 직장내성희롱 32건(13.8%), 모성보호 6건(2.6%), 직업병 3건(1.3%)이 접수되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에 관한 현실을 통계자료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그 원인과 여성 노동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현행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숙고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강이수·신경아, 「여성과 일」, 동녘(2001)
김영화, 조희금(2002),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김소영 이주희 「고용차별의 유형과 효과적 대처방안」 노동부(2000)
정강자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여성노동정책의 방향」
법제처 http://www.moleg.go.kr
여성부 http://www.moge.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자료평가

최고에용 ㅎㅎㅎㅎㅎㅎㅎㅎㅎ
k2***
(2011.06.08 01: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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