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장애여성 성폭력과 고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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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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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Ⅰ. 장애인의 정의 …………………………………………………………… 4
Ⅱ. 현재 침해받는 장애인 인권 ……………………………………………… 5
Ⅲ. 장애인인권에 대한 법률 ………………………………………………… 5
2장 장애여성과 성폭력
Ⅰ. 서설 ………………………………………………………………………… 7
Ⅱ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유형과 원인분석
1. 성폭력 범죄의 일반적 특성과 장애여성 …………………………… 8
2. 여성 장애인의 성폭력 현황 …………………………………………… 9
3. 시설 장애인 성폭력범죄 ……………………………………………… 9
Ⅲ 장애여성의 성폭력피해 관련 처벌규정
1.장애여성 성폭력 관련 법조문과 그 문제점 ……………………………11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3
3. 형법 제302조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 ………………………………15
4. 형법의 친고죄 문제 ……………………………………………………15
Ⅳ 형사절차상 드러난 문제점
1. 경찰수사단계 ……………………………………………………………16
2. 검찰수사단계 ……………………………………………………………17
Ⅴ 형사절차상 그리고 그에 앞선 제도에 고찰
1. 성폭력 특별법 제8조 “항거불능”의 문제 ……………………………17
2.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판결과 관련된 정책의 마련 …20
3.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정책 ……………………20
4. 장애유형에 맞는 제도적 지원 …………………………………………21
3장 장애인과 고용
Ⅰ 장애인 고용 의무제
1. 서설 ………………………………………………………………………22
2. 현 황 ………………………………………………………………………23
3. 해결책 ……………………………………………………………………25
Ⅱ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 비교
1. 서론 ………………………………………………………………………26
2. 본론
(1) 각 법의 정의와 목적 및 이념의 비교 ……………………………26
(2) 각 법의 수평적 체계화에 따른 비교 ……………………………28
3. 각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6
Ⅲ 장애 여성 고용 대안
1. 차별금지법(안) ………………………………………………………49
2. 장애인차별금지법(안) ………………………………………………… 51
4장 결론
Ⅰ 장애 여성의 성폭력 문제 ……………………………………………… 53
Ⅱ 장애 여성의 고용 문제 ……………………………………………… 54
Ⅲ 우리의 생각 …………………………………………………………… 54
참고문헌 ………………………………………………………………………… 56
- 본문내용
-
1장 서론
"장애"란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엔(UN)에서 정한 장애인 권리선언에서는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 1975년 12월 9일 국제연합총회 제30회, 회기결의 제3447호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선천적 장애의 요소가 점점 줄어가는 현대사회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장애를 갖게 될 수 있으며, 건강한 상태를 장기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비장애인들을 "일시적으로 유능한 사람(temporary able-bodies)"이라고 하며,
"제3의 장애인(third-party handicapped)"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즉, 우리 모두는 장애를 가지게 되어서 불편하게 될 잠재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불편을 덜어줄 의무와, 훗날 닥칠지 모르는 “장애”로 인한 불편을 줄일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조의 논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현재 장애인의 정의가 무엇이며, 그들을 위한 법률적인 도움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조의 연구의 대상은 장애인. 그 중에서도 여성 장애인에 집중할 것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권리보장을 못 받고, 게다가 여성이라고 해서 더욱 차별받는 “여성장애인” 그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리는 두 측면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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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섭중 , 『사회복지법제』 , 대학출판사 , 2001
곽효문 , 『사회복지법제론』 , 제일법구
장동일 ,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 법문사
박옥희 ,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 학문사
윤후정 신인령 , 『법여성학』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2001
조국, ｢친고죄로서의 강간죄의 문제점｣ . 형사법의 성 편향 , 박영사 . 2004.
논문
박종운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제와 전망」 2005.
송시섭 , 「차별금지법이냐, 장애인차별금지법이냐」 , 『장추련』, 2003.
나승철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대한 법원의 태도분석」, 『성폭력피해 장애여성 지원을 위한 법률 매뉴얼』, 공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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