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민주화] 천안문 이후의 중국과 중국의 민주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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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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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천안문 사태
2. 천안문 사태 그 이후의 민주화 방향
(1)지도부의 대응
(2)지식인들의 대응
3. 중국의 민주화 전망
(1) 민주화의 저해 요소
(2)민주화의 가능 요소
①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가능성
② 위로부터의 민주화 가능성
(3) 현대 중국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
Ⅲ.평가 및 결론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Ⅰ. 서 론
현대국가에서 민주화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의 국가나 신생독립국들도 민주주의 체제로 변모하고 있으며 실제로 민주화는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며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를 편입시키고 있다. 민주화란 정치체제의 변화과정으로서 통치행위에 있어서 시민권의 규범과 원칙이 효과적으로 실행, 확대, 공고화되는 과정이다. 한국정치학회보 28집 1호, 「제3세계의 민주화과정: 개념화의 문제」, p.456
구체적으로 민주화는 정치적 경쟁이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조건 아래서 공정하게 실현되고, 그것에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따라서 정치권력의 책임성이 심화되는 과정이다. 민주화는 장기적, 복합적, 역동적인 변화과정으로서 주요 사회, 정치 엘리트 집단들이 통치의 지배적 규범과 원칙으로써 시민권의 보장과 실행을 협약할 때 시작되며 민주주의체제가 안정화, 공고화되는 시기에 완료된다. 시민권의 규범과 원칙이 다수 시민들에 의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실행될 경우 이론적으로 민주주의체제는 공고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으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로 립셋(Seymour M. Lipset)의 유명한 명제 “나라가 부강해질수록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에 내포되어있다. 게오르그 쇠렌센, 『민주주의와 민주화』,p.64
근대화와 부는 교육과 도시화, 대중매체의 발달 등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 많은 요소를 수반한다. 립셋의 가정은 많은 경험적 사례에서 옳다고 여겨졌지만 아르헨티나와 같은 반대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두 번째로 민주주의는 정치행동의 맥락과 의미를 규정하는 가치와 신념의 구조인 정치문화와 연관된다. 세 번째 요건으로는 사회구조, 즉 사회를 구성하는 특정한 계급과 집단들과 연관된다. 예를 들어 베링턴 무어의 민주주의와 독재의 기원에 관한 그의 역사적 설명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활기차고 독립적인 부르주아들은 의회민주주의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였으나 지주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그리고 국제적 맥락을 구성하는 외부적 요인들을 들 수 있다.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요소에는 그 반대의 예들이 제시될 수도 있고 이런 조건들이 없어도 민주주의가 생겨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전제조건들은 이것이 없는 사회보다 민주화를 기대하기가 더 쉽다는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1954년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해두었지만 실제로는 당과 정부에 의해 무시되었다. 기본권들은 사회주의노선, 프롤레타리아 독재, 마르크스-레닌-모택동사상, 중국공산당의 지배의 4항 기본원칙 범주에서 제한되었다. 중국은 개혁, 개방을 결정하고도 지배구조는 이전과 다름없이 사회의 정치영역 배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개혁개방이 가져온 사회영역의 자율성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당과 국가는 보수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1988년 북경의 대학생들은 인플레이션, 노동자의 생활환경, 교육 분야의 낙후 등을 이유로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벌였고 이것으로 민주화 투쟁이 발발하였다. 1989년 4월 15일 호요방의 사망을 계기로 시작되어 6월 4일 유혈진압으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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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본
추이즈위안,「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장영석 역, 창작과 비평사, 2003.
왕샤오밍,「고뇌하는 중국 (현대 중국 지식인의 담론과 중국 현실)」, 장영석 역, 길, 2006.
이희옥,「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탐색」창작과 비평사, 2004.
김하룡,장현표, 「신중국정치론」,나무와 숲, 2000
게오르그 쇠렌센, 『민주주의와 민주화』
* 논문 및 기사
한국정치학회보, “제3세계의 민주화과정: 개념화의 문제” 28집 1호 .
단일호,“중국연구”, 13권,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고영근著, 2004.
조영남, “중국‘후진타오-원쟈바오 체제’의 등장과 정치개혁”; 현황과 전망,2004,
이정남, “중국의 기층 선거와 정치적 시민권의 형성”,2005,
김영진,“중국의 정치전략:정치개혁을 중심으로”,「한국과 국제정치」,제 21권 1호,2000.
김종일,“중국에 밀려드는 거센 민주화 물결 - 거세게 밀어닥치는 안팎의 민주화 도전을 통제하는 방패로 끝내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북한」,2005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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