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보전세제]근로소득 보전세제(EITC)의 도입배경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근로자 등의 제한된 범위로 시작해서 2013년 이후 사업자 등 전체 세납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리고 그 이후 지난 2006년 7월 31일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공식 명칭을 ‘근로장려세제’로 정하였음을 발표했다. 비전2030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복지국가로써의 비전을 제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너무나도 미비했던 한국에 복지체제의 기반을 다지려는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다. 하지만 EITC의 도입에 있어서 많은 논란

소득세로 지급받게 되며, 취업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1-r)만큼 부의 소득세가 감소하게 되므로 실질소득은 근로소득*r만 증대되어 근로의욕이 저해될 수 있다. 역으로 근로의욕증대를 위해 r을 낮게 설정하면 저소득계층의 최소소득보장이 그 만큼 미진해진다. 박능후 외 2003 , 탈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부의 소득세제와 유사한 특징을

근로빈곤층은 노동시장 활동성이 높다. 즉, 실직하더라도 노동시장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빨리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따라 근로빈곤층은 빈곤의 진입과 탈출이 활발하며, 빈곤으로 부터의 탈출이 주로 빈곤선 주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빈곤화하는 비중이 높다. 고용과 소득의 단절로 인한 반복빈곤 현상은 이러한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의 주요한 특징이며, 반복 빈곤문제의 해결에는 소득 지원만이

근로빈곤층 7(1) 개념 (2) 실태3. EITC의 정의 114. EITC의 수혜대상 115. EITC의 특성 116. EITC의 효과 127. 우리나라의 EITC현황 138. 미국의 EITC사례 14Ⅲ. 결론 1. EITC도입 찬반 152. EITC도입의 고려점 203. 참고문헌 21Ⅰ. 서론 1. 연구개요(1)연구배경 사회보장의 여러 사회적 이슈들을 통하여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갖춰야 할 지식적 안목을 넓히려고 한다. 우리 조는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에 주제를 맞추어 근로소득보전세제를 연구해보고, 찬반에 대한 입

도입 배경2) 영국의 WTC 도입배경3) 한국의 EITC 도입배경3. EITC의 주요내용4. EITC 진행 경과 및 각계의 의견, 1) 진행경과2) 각계의 의견5. EITC 관련 법령6. EITC의 각국의 사례 1) 미국의 EITC 사례2) 영국의 EITC 사례 3) EITC 시행 국가의 유형7. EITC의 기대 효과1)미국 EITC의 효과2)한국 EITC의 기대효과8. EITC 문제점과 대안1) 일자리가 없는 상황2. 소득의 파악문제3. 재정의 조달문제Ⅲ.결론Ⅰ. 서 론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검토되어 왔던 근로장려세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