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내 혼혈인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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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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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정말 공들여 작성한 팀프로젝트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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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 2

2. 혼혈인의 정의와 유형 -------------------- 3

Ⅱ. 본론

1. 국내 주요 혼혈인들의 현황 및 실태 ---------- 4

2. 외국의 혼혈인 정책 ---------------------- 7

3. 기존의 혼혈인 정책과 문제점 ---------------- 9

4. 정부의 혼혈인 정책 ---------------------- 19

Ⅲ. 결론 ------------------------------------ 20

본문내용: 최근 새롭게 유입되어 발생되고 있는 혼혈인들 외에 기존에 혼혈인들의 많은 부분은 기지촌 양상에 의한 필연적인 탄생이었다. 이 기지촌은 미군정에 대한 한미당국의 정책적 배려에 따른 것이기에 그들의 출생은 자연적인 것 보다는 정책적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전무한 가운데 지금까지 한국인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반쪽짜리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한 그들의 출생과 현재의 비극적 삶은 그 개인들이 짊어지고 나가야 할 책임이라기 보단 오히려 사회구조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혼혈인들은 한국인의 피와 정서 ,언어, 정신 구조적으로 한국인이 틀림없는 것이나 외국인으로 취급받고 있으며 단일민족임을 강조하는 학교교육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타민족과 섞인 그들을 한국민족으로 포용하기를 거부하였고 그 출생이 기지촌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으로 혼혈인들을 불결하고 비윤리적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그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졌으며 점차 세계화 되어가는 시점에 있어서도 관심을 같기 보다는 이민이나 입양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최근까지도 보여 왔으나 이번에 미국 슈퍼볼 MVP인 한국계 혼혈인 하인즈 워드의 출현과 혼혈 연예인들의 활동으로 인한 전반적 국민의 관심고조를 계기로 이번 기회에 혼혈인들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케 하기 위해서 제도적. 사회적인 지원을 아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에는 국제결혼이나 외국인 노동자등의 유입으로 인하여 새로운 혼혈인들이 탄생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남성의 국제결혼 비율은 약 35%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혼혈인들에 대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그들은 계속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될 것이고 장기적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어 프랑스의 이민자 소요사태와 같은 인종사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국내 거주 혼혈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의 혼혈인 복지정책을 고찰하여 보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며 선행되어진 외국의 정책 사례와 문제점을 집어보고 복지정책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제언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학위논문
김수연, 한국의 혼혈인 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유현승 혼혈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교육, 서강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1998.
김미혜, 혼혈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0.

보도자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자료,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발표.
혼혈인 및 이주자 사회통합 방안, 차별시정위원회 06.4월자료
국정과제 회의 본보고서(여성결혼 이민자 지원대책, 혼혈인 이주자 지원대책 )
여성결혼이민자 대책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자료
여성부 업무보고 자료, 2005

기타
스웨덴 복지 보델의 성공요인 2006년 2월 대사관 자료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2005.2월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자료

인터넷
사회보험제도의 정의, 활용방안
보건복지부, 청와대, 차별시정위원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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