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미군장갑차 여중생사망사건에 관한 패미니즘적 고찰

- 목 차 -Ⅰ. 주한미군1. 주한미군이란?2. 주한미군주둔의 배경과 역할Ⅱ. 주한미군의 범죄1. 미군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2. 범죄발생 이유와 문제점1)불평등 한미협정2)주한미군의 문제3)한국정부의 수사기관의 문제점3.재판문제4.미군범죄의 사례Ⅲ. 미군범죄 현황과 과제1. 미군범죄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2. 미군범죄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3. 앞으로의 과제Ⅳ. 주한미군범죄의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제문제1. 주한미군지위협정과 그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인권과 휴머니즘 차원으로서 민간인 학살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이에 민간인 학살은 인권적 측면뿐만 아니라 한국현대사의 실상을 드러내주는 주요한 핵심사안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4‧3연구도 여성학, 사회학, 인류학으로 지평이 넓어지면서 논의가 확장되었다. 양정심 양정심, 「제주4‧3항쟁에 관한 연구-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4.은 과거의 4‧3에 대한 포

미군 ­역사, 쟁점, 전망』,(한울아카데미, 2003), p.156-157.「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은 2001년 2월 개정되었지만, 2002년 6월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2명의 사망사건으로 재개정 논의가 일고 있다. 한국의 「주둔군지위협정」이 일본과 독일에 매해 불평등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일독과 달리 패전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행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이 아닌 운영개선만으로는 미진한 감이 없지 않다. 한미 SOFA 개정문제는 한

미군의 저항감을 없애면서 개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1991년 2월에 있었던 한미 SOFA의 개정은 형사관할권에 국한되어 민사청구권에 관한 한 협정체결 당시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으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미군 시설 및 기지 사용에 관한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무조항 및 통관과세에 관한 개정 필요성이다. 주둔군에 대한 특혜부여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라는 차원에서, 출입국통관관세 및 과세상의 특혜부여는

사망사건 미군 무죄평결 항의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2002년 6월)을 규탄하고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을 촉구2004년 이라크 파병 반대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피살된 김선일씨를 추모하고 이라크파병철회를 요구. 김선일씨 참수 사건을 계기로 파병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고인이 된 김선일씨 추모 집회가 파병철회 촛불시위로 확산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