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피해구제제도]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CASE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반덤핑관세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로써 2001년 11월에 개최된WTO 제 4차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의제로 공식 채택되었다. 특히 동 제도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가격,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따라 야기되는 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발동되는 수출제한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반덤핑조치는 제소 자체만으로도 수입제품에 대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철강산업은 주요 타겟이 되었으며 한미간 통상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왔다. 표에 의하면 99년 3월까지 미국의 對한국 철강 무역제소는 총 27건이며, 이것은 한국에 대한 세계각국의 전체 무역제소 61건의 중 44%를 차지한다. 표 1 각국의 대 한국 철강무역제소 건수 비교구분긴급수입제한반덤핑상계관세반덤핑

반덤핑 및 상계관세1. 체약당사자들은 덤핑, 즉 일국의 상품이 그 상품의 정상가격보다 낮게 타국의 상거래에 도입되는 것이 체약당사자 영토내의 기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 산업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이러한 덤핑이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조의 목적상 일국에서 타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가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동 상품은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입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등 불공정무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환경, 부패방지, 노동 등 신 통상라운드를 주장하고 있으며 수퍼 301조 등 일방적 제제 조치에 의하여 통상현안을 해결하고 있으며, 철강수입 급증에 따른 수출국(일본, 한국, 러시아 등)을 견제하고, FTA, NAFTA, FTAA 등 상호주의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정책 기조의 결정은 의회, 행정부, 업계의 3자간의 역학관계 및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의회는 국내산업

긴급관세부과국산 마늘의 수입급증에 따라 우리나라 마늘 재배농가의 피해가 확산되자 농업중앙회는 1999년 9월 30일 마늘농가를 대표하여 대외무역법 제26조상의 농업피해조사를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1999년 10월 11일 대외무역법 제27조에 따라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사결과 무역위원회는 마늘수입의 급증으로 관련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최종판정 이전에 긴급히 구제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