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기업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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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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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업연금제도의 의의

2. 기업연금의 역사와 성장원인

3. 기업연금의 종류

4. 외국의 기업연금제도

5. 기업연금과 우리의 미래

<참고 자료>

본문내용: 기업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기업이 종사한 종업원에게 퇴직 후 경제적 급부를 제공하는 장치 또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연금의 외면적인 모습에 불과하다. 만일 기업연금의 의의가 퇴직 후의 경제적 재원마련에만 국한된다면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그 기능을 충분히 대신 할 수 있고 이 두 제도가 충분히 발달했을 경우 기업연금의 존재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겠으나 기업연금은 그 형태만 약간 바꿀 뿐 오랜 세월을 두고 존속해 오고 있다. 우선 기업연금에 대한 전통적 견해로서 기업연금을 종업원의 퇴직 후 소득보장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본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연금 관련법인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ERISA,1974)는 기업연금이 가입자와 수익자의 배타적인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을 두어 종업원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연금을 노종계약에 있어 중요한 동기유발책으로 보는 노동경제학적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기업연금제도가 인력순환, 근로의욕, 퇴직시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연금을 조세회피 또는 절세의 도구로 보고 세제혜택을 기업연금의 존속 혹은 성장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소위 공공재정적 견해가 있다. 다음으로 조세혜택과 관련하여 기여금 불입이나 투자정책을 통한 주주의 이익극대화 추구를 강조하는 기업재무적 견해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업연금을 먼저 퇴직소득 제공을 위한 저축장치로 보고 이 장치가 가지고 있는 보험기능을 중시하는 퇴직소득보험적 견해가 있다.

참고문헌: 신종욱, 「노후재정과 기업연금」, 두남, 2002
김화동, 「일본의 신기업연금제도」, 명경사, 2002
김흥기, 강병창(2005),『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www.naver.com
www.seri.org
www.kstud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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