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양극화]사회양극화 현상중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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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문제중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 문제에 대하여 쓴 자료입니다.
각종 자료를 참고로 도표화 하였으므로 많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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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면서
Ⅱ.본 론
1.부동산, 양극화의 최대 분수령
1)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부동산 문제
2)부동산 소유의 편중
3)부동산 가격 안정은 국민적 염원
2.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1)부동산 시장의 투명화
2)부동산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체계를 강화
3)공공역할 강화를 통해 서민주택 공급의 대폭 확대
3.부동산 시장이 불안에 대한 정부의 답변
4.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
1)정책 방향
(1)토지불로소득의 환수
2)현실적인 도입 방안
(1)국세로 도입하는 방안
(2)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Ⅲ.결 론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참여정부 정책 평가와 해소 방법의 제안
1.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2.부동산 세제정책 평가
1)긍정적인 면
2)한 계
3.부동산 소유구조 통계 공개의 필요성
■참고문헌 및 자료■
- 본문내용
-
Ⅰ.들어가면서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의 화두는 ‘양극화 해소’였다. 양극화란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모습, 또는 양쪽으로 비교적 균형있게 나누어지기는 했지만 가운데 부분이 거의 텅 빈 채 양끝에만 지나치게 몰려있는 모습을 가리킨다. 그 예로 먼저 ‘빈익빈 부익부’라는 경제적 분포를 들 수 있고 또 이것이 요즘의 가장 주된 논의 대상이다.
하지만 양극화는 이밖에도 매우 넓은 분야에서 발견된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정치적으로는 이른바 ‘코드인사’에 따른 소수의 권력독점, 사회적으로는 여러 이익집단이 타협의 여지없이 극단적 대립을 하는 모습, 문화적으로는 세대간이나 계층간에 상호이해가 메말라가며 대화가 단절되는 모습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며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도 ‘시한폭탄’에 비유할 정도로 위급하.게 진단하고 있다. 대통령의 신년연설이 끝나자마자 정치권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서둘러 양극화의 해법을 내놓느라 법석이다.
그런데 이쯤에서 양극화 문제는 어제 오늘,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공간적으로는 전세계에 걸쳐 있고 시간적으로는 아득한 원시시대 때부터 있어왔던 것임을 곧 알게 된다. 나아가 인간사회뿐 아니라 전 생물계, 더 나아가면 무생물계를 포함한 우주 전체에 두루 퍼진 문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양극화는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아우르는 보편적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주 근원적 차원에서 출발하여 최첨단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분석과정을 거쳐 정확한 해법을 찾아내도록 해야 한다.
본론에서는 양극화의 한 면인 부동산소유의 양극화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생각해보고 해결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중략.....
2.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참여정부 “3년간 토지가격이 60.7% 올랐다”며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토지가격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시가를 너무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시달린 바 있다. 그 일부 언론들도 입을 모아 비판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33% 수준에 불과하던 공시지가의 시가반영률을 80%로 올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위 장부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시지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다. 반면 실제로 오른 가격은 매년 3%~8% 수준으로 지난 3년간 17% 올랐을 뿐이다.
일부에서는 강남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8.31 정책이 실패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 이전과 지금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런 말이 쉽게 나올 수 없을 것이다.
1)부동산 시장의 투명화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할 뿐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까지 하게 만들었다. 계약서 따로 신고 따로 하던 오랜 관행이 변하게 될 것이다. 이제 계약서의 가격이 실제가격이며, 그에 근거해 각종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와 함께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가해서 재산세를 매기던 데서 통합평가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투기관리도 더욱 엄격해졌다. 국세청에 전담기구를 만든 것은 물론이고, 시장동향에 대한 감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논란이 되어 왔던 부동산 통계도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2)부동산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체계를 강화
부동산 정책을 세금으로 한다고 불만 있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부동산에 제대로 세금을 물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 많은 자원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문제라면, 부동산에서 횡재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꼭 필요한 부동산만 소유하고, 보유에 상응한 부담을 함으로써 불로소득이 아닌 생산소득에 몰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8.31 정책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고, 1가구가 두 채 이상 가진 경우 양도세율을 50%까지 올렸다. 부재지주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60%로 올렸다. 특히 가격에 상응하는 세금으로 형평성을 높인 것도 중요한 변화이다.
.....중략.....
Ⅲ.결 론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참여정부 정책 평가와 해소 방법의 제안
1.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참여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든지, 비교적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대책을 실시해 왔다든지 하는 면에서, 일단 부동산 자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가진 정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기보다는, 행정수도 이전과 기업도시법 제정 등 지방에 산발적으로 토지 불로소득을 새롭게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했던 토지공개념 도입이나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던 보유세 강화는 애초의 취지가 크게 퇴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후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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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및 자료■
「청와대 홈페이지」 -> http://www.president.go.kr/cwd/kr/index.php
「전강수,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 -토지정의시민연대 창립기념 정책토론회 발제문, 2005. 2. 22.
「[8.31]부동산 종합대책 요약」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8&article_id=0000572034§ion_id=101&menu_id=)
「한국의 부동산 정책론 :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최태량, 범론사
「부동산 불패 신화는 깨진다 :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정동영, 정동영 의원실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공급확대 부문에 대한 일고찰」 장성수, 도시문제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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