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제도 현황]보건 복지부 장애인 복지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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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 장애인 복지 제도 현황에 대한 조사한 자료구요...
좋은 성적 거뒀던 자료입니다..
후회안하실 겁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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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복지 제도 현황
(1) 우리나라 복지 제도
1) 장애수당 지급
2)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3) 장애인 의료비 지원
4)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6)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 본문내용
-
1. 장애인 복지 제도 현황
(1) 우리나라 복지 제도
1) 장애수당 지급
▲ 목 적 :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지급 개요
가.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 수급자인 전체 등록 장애인
※단,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및 특례수급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나. 지급금액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60천원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0천원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도 장애수당 인정
2)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 목 적 :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서 중증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지급 개요
가.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 보호자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및 특례수급 장애인에게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 포함
나. 지급금액 : 1인당 월 50천원
3)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목 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지원내용
○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전 교부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을 지원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시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 식대 20% 지원하지 아니함.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
..
..
중략
- 참고문헌
- 각 포털 사이트 및 장애인 관련 서적 및 신문 자료
자료평가
- 잘 보았습니다.유용하게 쓰일거 같군요
- lmj3***
(2012.09.26 15: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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