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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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의 이론적 고찰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의 분류
3) 장애유형별 정의
4) 장애인복지의 정의
5) 장애인복지정책의 정의
6)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7)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2. 장애인복지의 현황
1) 장애인 출현율
2) 등록장애인 현황
3) 장애등급별 등록장애인 현황
4) 장애인복지실천 기관 및 시설
5)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
6) 장애인 이용시설 현황
7) 장애인복지 관련법 현황

3. 장애인 복지정책 발달 과정

4. 장애인 복지정책 현황
1) 장애예방정책
2) 소득보장정책
3) 교육정책
4) 고용정책
5) 의료정책
6) 생활환경정책
7) 서비스전달체계

5.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3) 제 3기 -1989년~1997년
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88년 서울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의 개최를 계기로 증가된 장애인의 복지요구에 부응하여 장애인 복지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하고 모든 재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그 시책이 전환된 시기로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진정한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문 개정,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하고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1997년 12월 9일에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② 1989년부터 1997년까지의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첨부자료1 참고]

4) 제 4기 -1998년 이후
① 2000년 1월 1일부터는 장애범주를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에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 확대 시행하였다.
2002년 4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98～'02)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제2차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을 정립하였다. 그리하여 2003년부터 산업화에 따른 장애발생 요인 및 장애인의 증가에 대처하고 장애인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제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을 추진하였다.

② 1998년부터 2007년 1월까지의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첨부자료2 참고]

4. 장애인 복지정책 현황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각 부처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안(2003)은 장애종류,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소득, 주거, 보건의료, 문화, 체육 등 제반정책을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에서 추진하고,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해 자주적 독립생활을 척진, 사회적 역할 수행능력을 신장시키며,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을 큰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계획 아래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에 관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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