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일제식민시대와 제 1,2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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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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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일제 식민 시대의 경제
Ⅱ-1. 식민지 공업화론과 수탈론
Ⅱ-2. 내재적 발전론과 민족경제론
Ⅱ-3. ‘개발과 수탈’론
Ⅲ. 제 1공화국의 경제
Ⅲ-1. 해방의 경제사적 의미
Ⅲ-2. 과도기와 재건기의 경제실태
Ⅲ-3. 제 1공화국의 경제 정책
Ⅲ-4. 제 1공화국 경제 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Ⅳ. 나오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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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전 총리가 인터뷰를 통하여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것은 바로 선진화 우리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국가적 우선순위가 확실치 않다는데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제 발전에 있어서 어떤 비전이 있는지 뚜렷하게 특징지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 한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다. 근 몇 년간의 경기 침체 현상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 정책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점이 경제부처 처방들의 실패에서 잘 드러났다. 외부적으로는 국제 고유가(高油價) 현상과 세계화 경쟁 현상에 의해, 내부적으로는 각종 경제비리 사건과 부동산 투기 등 한국 경제의 본질적 취약성에 의해 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새로운 경제 호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를 그 시작에서부터 살펴보고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그럴 때만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 발전 전략 수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한국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화 시대의 경험과 민주화 시대의 패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한 것처럼, 과거 산업화 고도성장 시기의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현 시기에 되새겨보고 그 발전 과정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현 시기의 전략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첫 단추 꿰기라 할 수 있는 일제 식민지 시기와 제 1,2공화국 시기가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 시기의 경제를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과도한 민족주의,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시 상황에서 경제 정책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반세기 경제 성장에 어떤 원동력 역할을 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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