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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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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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이론적 배경
1. 성폭력의 개념과 실태
2. 성폭력 발생원인
Ⅲ. 성폭력에 대한 서비스 현황
1. 피해자 지원 서비스 기관
2. 서비스 프로그램
-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1) 사업개요
2)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추진체계
3) 주요사업안내
3.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배경
Ⅳ. 결론 - 성폭력에 대한 서비스 대책
1. 실천적 대안
2. 제도와 정책적 제안
Ⅴ. 참고문헌 & 참고사이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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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성폭력특별법’이라한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정,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신상공개등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장치가 속속 마련되는 등 성폭력 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과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는 이 같은 노력을 비웃기나 하듯 날로 늘어만 가고 있고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하고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는 다양한 수법의 성폭력 범죄와 그 흉포성은 성폭력을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범죄로 만들었다. 더구나 성폭력 범죄는 1차적으로 단순히 상처가 나음으로써 피해가 원상 복구되는 범죄가 아니라 2차적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관계적 후유증을 남긴다.
어릴 때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후에 어른이 되어서 그 가해자를 만나자 죽이게 된 사건 김부남 사건- 1991년 1월 아동성학대 피해자인 김부남이 21년전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 아저씨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전북 남원에서 일어났다. 김부남(당시 30세)은 9살 때 우물에 물을 길러갔다가 “잠깐 방으로 들어오라”는 아저씨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이다. 결혼생활의 문제 등 성폭력 후유증으로 고생하던 김부남은 자신의 문제가 과거 아동성학대에 기인함을 알게 되었으나 법적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김부남은 스스로 가해자를 처벌하기로 마음먹고 식칼을 들고 가서 가해자를 살해한 후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이 사건은 아동성학대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라는 절규는 당시 성폭력피해의 심각성을 일반인에게 인식시켜 주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라든지,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대인기피증, 심지어 자폐증에 걸려서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 경우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성폭력은 피해 당사자에게 엄청난 후유증을 줄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가 아닌 여성 일반에게도 큰 영향을 주어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행동에 제약을 받게 한다.
최근 성폭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그 후유증이 알려지면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게 되었고, 과거에 개인적인 불행으로 여겨졌던 성폭력 범죄가 이제는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안과 함께 성폭력특별법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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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복지론」, 김인숙외, 2000, 나남출판
-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여성의 차이」, 변혜정, 1998, 한국성폭력상담소
- 「성폭력과 상담」, 이원숙, 2003, 학지사
- 「성폭력 피해배상 활성화 방안 연구」, 오정진외, 2003, 한국여성개발원
- 이윤희(2001) , “성폭력의 사회적 통념과 피해영향에 관한 연구”,인천대학교 국민윤리학과 부교수 논문
- 김성철(200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강진철(2005), “성폭력, 페미니즘, 그리고 법이론”
- “2005년 상반기 가정폭력․성폭력 관련시설 운영실적 보고(2005.9)”.권익증진국 인권복지과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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