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소음과 진동

법률 분법 1995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분법 1992전문개정1991오물청소법(1961) → 환경보전법(1978) → 폐기물관리법(1986)폐기물 종류별 정의폐기물생활폐기물사업장 폐기물생활폐기물: 시민의 일상생활에 따라 발생하는 쓰레기 외에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사업장 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1995.12.29, 법률 제5111호)에서는 이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대분류하여 발생원별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다.“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그 외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

법에서 정하는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로 정하고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다.에 대해서는 처리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정확한 처리기준 혹은 처리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우리 조의

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ㆍ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⑧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

법에 의하면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특히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