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학파에 대한 이해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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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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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특수이익집단
○ 포획이론
○ 관료들에 대한 연구
○ 왜 재정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공선택학파는 1986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뷰캐넌(James M. Buchanan)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학파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정치와 경제는 분리된 것으로 여겨 왔으나 뷰캐넌을 중심으로 한 공공선택학파 경제학자들은 정치 역시 경제학적 도구로 분석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그들 이론의 핵심은 정치 역시 비즈니스로 이해하는 것인데 기업가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기적인 동물이듯이 정치적 비즈니스맨(정치가와 정부관료) 역시 권력의 극대화와 선거에서의 승리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동물로 본다. 또한 정치가와 항상 연결되어 있는 특수 이익집단들(노조, 협회, 기업 등)은 사회적 효율과 국부를 증대시키고자 로비하는 이타적인 집단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키고자 로비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므로 본다. 이러한 특수이익집단들은 그들의 로비 결과 반영된 경제정책이 가져다주는 과실(果實)이 그들에게만 돌아가게 되어 있으므로 치열한 로비활동을 벌여 정경유착이 구조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즉, 정부가 이익집단의 치열한 정치적 압력을 받아가면서까지 케인즈의 예견처럼 경제적으로 현명한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공공선택학파들의 주장이다.
Ⅱ. 본론
○ 특수이익집단
맨커 올슨(M.Olson)은 노동조합, 협회, 기업 등 특수이익집단들은 사회의 효율을 빨아먹으려는 체계적 동기에 고무되어 움직인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사회의 효율을 빨아먹는 특수이익집단을 살펴봄에 앞서 사회의 효율과 국부를 증대시키자고 로비하는 애국적 특수이익집단은 왜 없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이유는 한마디로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인데 예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여기 애국자들의 모임인 국가 경쟁력 증진 연합회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연합회의 회원수가 총 인구의 1%라고 할 때 이 연합회가 로비활동을 벌여 국회로 하여금 국가 생산력을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그 때 이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1백%의 자금을 부담하여 그 혜택의 1%만 누리게 된다. 예를 들어 이들이 로비자금으로 5억원을 쏟아부어 1백억원어치만큼 국부를 증진시켰다고 하자. 이는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그만큼 좋은 일이겠으나 회원들에게는 수지가 맞지 않는 장사이다. 국민모두가 1백억원의 혜택을 보는 것이니깐 인구의 1%를 차지하는 연합회 회원들은 도합 1억원의 혜택을 보는 셈이다. 어느 누가 5억원을 투자해서 1억원을 건지려고 하겠는가.

참고문헌: Naver.com 지식인을 통한 지식검색
Yahoo.co.kr의 이미지 검색
Paran 조건 검색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
http://kr.search.yahoo.com
http://kr.image.search.yahoo.com
http://tab.search.daum.net

(참고서적)
한국의 인재들 (2004), 조용준 저
한국사회론 (2004) 김정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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