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관습법상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양해”를 얻은 사례이다. 하지만 그러한 양해는 주관적이고 경매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 알릴 수도 없기 때문에 토지 경매에 참여한 경락 매수인에게 예측 불가능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이다. - 대판1964.9.22. 63아63 : 해당 판례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법정 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이다. 강제경매, 매매, 공매 등에서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관습상의 법정지상

관습법 판례법 조리(條理) 학설 등이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법이 주요 법원(法源)이 되고 있다. 한국은 성문법을 주요 법원으로 하되, 민법에서는 관습법이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의 보충적 법원이 되고,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조리가 보충적 법원이 된다(민법 1조). 그러나 형법에 있어서는 성문법만이 법원이 되고 불문법은 배척된다(죄형법정주의). 상법에 있어서는 관습법이 성문법인 민법에 우선하

지상권이나 대지의 임차권도 건물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자채권도 이에 따른다.제 5 절 원물(元物)과 과실(果實) 1. 서설제 101조 천연과실,법정과실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원물의 경제적 용도ㆍ사명에 따라 수취되는 물건을 의미한다. 수취하는 산출물 자연적ㆍ유기적으로 생산되는 물건(예컨대 과수의 열매ㆍ 가축의 새끼 등)에 한하지 않으며, 인공적ㆍ무기적으로 수취되는 물건(예컨대 광물ㆍ석재ㆍ토사 등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②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성립가.임의적 동의⇒공무원관계의 설정 국공립학교에 입학 국공립도서관의 이용관계나.의무적 동의⇒학력아동의 초등학교입학(2) 소멸목적의 달성 탈퇴 일방적 해제5. 종류(1) 공법상의 근무관계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의 관계 등 포괄적 근무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관계이다.(2)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

관습법에서 끌어오는 것은 비난을 면치 못한다. 다만 전통적으로 혼인은 완전히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었고 혼례식에 의하여 성립하였다. 그러므로 민법 제812조에 의하여 신고 전에 혼인식을 거행한 경우에도 사실혼의 영역에 머물게 된다. 이런 경우에 관습법이 성립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민법 제185조의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고 민법 제1조의 관습법이다.Ⅱ. 민법과 가족법1. 가족법의 2영역가족적 생활관계 내지 가족관계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