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범인은닉죄에 대한 친족간 특례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와 제346조(동력)의 규정은 본장(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의 죄에 준용한다., 361조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의 죄에 준용한다., 365조 1항 형법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1항: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본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의 경우와 같이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위하여의 의미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상의 이익, 즉 형사소추, 유죄판결, 형의 집행을 면하게 하기 위하는 경우 또는 법률에 의한 구금을 면하게 하기 위한 경우를 의미하고,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통설은 본인의 이익과 함께 공범자의 이익을 위한 때나 공범자만의 이익을 위한 때에 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유사예상문제범인은닉죄자기은닉의 교사와 친족의 범인은닉교사

성폭력범죄의 특성과 대처 & 수사의 이해목 차Ⅰ. 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견해 Ⅱ. 성범죄의 유형 1. 형법상 인정되는 성폭력 범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7.2)Ⅲ. 성범죄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2. 피해자의 특성 3. 가해자의 특성4. 입증상의 특징 5. 형사절차상의 특성 Ⅳ. 성범죄 수사의 진행절차(강간을 중심으로)1. 초동수사단계 2. 추가적인 피해자 조사3. 목격자 조사 4. 범인의 체포 Ⅴ. 성범죄(강간죄)수

특례법㉠친고죄 조항을 삭제㉡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 범죄 확대㉢공중화장실,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신설㉣친족의 범위에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장애인과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강간죄의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개정㉥성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법률적 조력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을 보호

범인은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는 부정설이 보다 형사사법기능을 보호하기에 타당하므로 甲에게는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2) 친족 간의 특례 적용형법 제151조 제2항에서는 친족 간의 특례를 규정하여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을은 자신의 딸을 위하여 본죄를 범한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벌할 수 없게 된다.범인도피죄에 대한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