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선고 2012도2142 판결)

선고, 2006다38161, 판결고 판결한 바 있다. 회사가 짧은 시일 내에 자기자본비율을 늘리기 위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퇴직금의 중간정산 등과 같은 구체적인 출자금 마련 방법을 제시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하며 원고들을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 나의 생각나는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이 사건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