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니스와 틸튼의 복지국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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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니스와 틸튼의 복지국가 모형
목차
퍼니스와 틸튼의 복지국가 모형
(1) 적극적 국가
(2) 사회보장국가
(3) 사회복지국가
* 참고문헌
퍼니스와 틸튼의 복지국가 모형
퍼니스(Furniss)와 틸튼(Tilton, 1977) 은 복지국가를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그리고 사회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사회보장국가와 사회복지국가가 복지국가의 범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 적극적 국가
적극적 국가는 복지국가 유형 중 가장 초보 단계로서, 정부의 일차적인 역할은 경제적 안정, 재산 소유와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책 방향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조를 지향한다. 따라서 적극적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을 수용한다. 빈곤층에 대한 정부 지원은 대체로 경제성장에 대한 장애요소로 인식되며,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사회보험제도가 선호된다.
사회보험제도가 선호되는 이유는 첫째, 수급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원칙에 따라 정부지출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으며, 둘째, 사회보험제도에 따른 재분배는 부자와 빈자 간의 수직적 재분배가 아닌 노년층과 청년층,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사람 간의 수평적 재분배여서 정책시행에 정치적인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보험 가입조건인 보험료 지급은 근로계층에게 근로유인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과시할 수도 있다. 퍼니스와 틸튼은 적극적 국가는 진정한 복지국가가 아니라고 하면서, 미국을 이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보았다.
(2) 사회보장국가
사회보장국가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국민생활에 대한 최저수준의 복지를 보장하는 국가를 말하며,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을 꼽을 수 있다. 사회보장국가는 적극적 복지국가처럼 모든 사람의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국가와 기업 간의 협동을 유지하되, 사회보험제도만으로는 국민 에게 최저수준의 복지를 보장해 줄 수 없어서 부족분을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보충하게 된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생존권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는 적극적 복지국가모형보다 진보된 형태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최저수준 보장은 평등주의와는 다르다. 즉, 기회균등과 일정수준까지의 평등만을 보장하며, 그 이상에 대해서는 개별화 원칙에 따라 개인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3) 사회복지국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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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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