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정책결정, 정책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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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 정책결정, 정책집행
1. 정책결정
정책결정이란 권위를 가진 정책 결정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광의로는 사전적 예비적 탐색적인 정책 대안의 분석과정을 포함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정책결정자가 하나의 대안을 정책으로 채택하는 행위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한편, 정책결정과정(policy making process)은 공공기관이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예측 분석하여 채택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즉, 정책결정과정은 정책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목표 상태를 결정하며, 정책목표달성의 수단으로서의 정책대안을 개발 분석 채택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조선일(1995 : 231-241) 은 정책결정과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사회에는 제 각기 이익이 상반될 수도 있는 다양한 개인이나 집단이 존재하며, 이들은 각기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 정책 결정가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 정책결정과정은 역동적인 과정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어느 순간에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자원을 가진 참여자의 주장이 관철되는 것이다.
셋째, 정책결정과정은 문제해결을 위한 공식적 목표와 수단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정책결정은 차후 실현할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하위정책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정책결정과정은 행동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은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며, 이러한 대안의 집행을 통하여 사회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결정과정은 미래지향적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사전에 행동노선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항상 불확실성을 내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실업기간 동안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최적 대안인 실업보험제도를 산출하는 과정이 정책결정과정에 해당된다.
2.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정책집행이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정된 정책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서 의도하였던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의 실현과정이다. 따라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의도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 활동이 이루어진다. 정책집행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집행에서 정부 관료제가 집행의 모든 과정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행사하는 직 간접적 영향력은 결코 무시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므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는 정부 관료제이다.
둘째, 정책 집행 과정의 참여자들은 다양한 신념체계, 이익, 가치 등에 따라 행동하나, 정책목표의 모호성, 정치 체제의 복잡성 및 상황적 가변성 때문에 다양한 참여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
셋째, 집행되는 정책의 사회적 목표에 따라 집행유형은 달라지며 효과적 집행은 획일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넷째, 정치체제의 분권적 성격이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정책집행과정은 여러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이며 참여자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원래의 정책목표를 왜곡, 지연, 무산시키기도 한다. 여섯째, 정책의 집행은 여러 사회세력의 세력 관계를 반영해주는 과정으로서 정치적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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