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핵심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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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복지국가의 핵심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복지국가의 바탕을 이루는 가치와 이념은 과연 무엇일까? 이들을 이해하고자 살펴보는 것은 어떤 사회의 제도나 정책이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가치나 이념에 따라 그 방향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길(Gil)도 한 국가나 사회의 신념, 가치, 이데올로기와 이로부터의 관습과 전통 등이 사회정책(복지정책)의 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가치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퍼니스(Furniss)와 털들(Tilton)은 "복지국가론(The Case for the We State)“에서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평등, 자유, 민주주의, 연대의식, 안정과 보장, 경제적 효율성이 그것이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국가의 기본가치는 평등(equality)이다. 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교육의 기회 및 권리에 있어 평등, 법 앞의 평등, 개인 인격의 평등,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의 평등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떤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복지국가의 가치로서의 평등은, 인간이 복되고 만족스러운 참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똑같이 지닌다는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가치는 자유(freedom)이다. 인간은 누구든지 신체적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과 같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하지만 사회 전체의 자유를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필요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자유라는 가치문제는 왓슨(Watson)의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원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개입은 타인에 대한중대한 해악의 위험이 존재할 때만 정당화된다."는 입장에서만 이해된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democracy)에 대한 가치이다. 여기서의 민주주의란, 사회구성원 개개 주체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으로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정당한 투표와 토론을 통해 결정에 이르는 정치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이러한 민주주의라는 가치 및 원리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복지증진에 한층 노력하는 체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가치는 공동체의식 내지 연대의식이다. 사회복지는 공동체적 이타주의의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인간적 자유에 가치를 두는 사회체계를 파악하고 수립하는 것이 기존의 사회과학적 사고의 주된 문제인데, 이 점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라고 베커(Becker) 역시 주장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의 전문적 교육제도들은 이러한 비판적이고 평가적인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의 극복을 위해 사회복지를 인간의 공동체적 이상(the communal ideal of man)으로 보고, 경험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방법(A communal approach to experience)이 사회복지를 성취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 주장하는 가빈(W. J. Gavin)의 입장이 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 안정(security)과 보장의 가치이다. 복지는 사회생활에서 제기되는 각종 위험들(risks) 즉, 빈곤, 질병, 사망, 무지, 사고, 노령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고 앞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까지 예방하는 것 등을 중요한 가치로 포함한다.
여섯 번째,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의 가치이다. 복지에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자원은 인간욕구에 비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운용 및 증대도 매우 귀중한 가치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한편 복지국가의 이념에 있어서는 이념적 갈등문제로 인하여 다양한 견해가 주로 정치적 이념에 따라 크게 양극적인 우파(the right)와 좌파(the left)로 나누어져 이 견해 중간에 이념의 일직선상의 다양한 견해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 이념의 모형을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이다.
[표] 복지이념의 모형
빅 조지(Vic George)와 폴 월딩(Paul Wilding)은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Ideology and Social Welfare)j에서 정치적 스펙트럼모형을 제시하면서 가장 오른쪽에 반집합주의(anti-collectivism)의 이념을 갖는 보수주의자들이 자리 잡고 있고 이들과 스펙트럼상 대립적 위치인 왼쪽에는 마르크스주의자(Marxist)들이 존재한다고 한다.
반집합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중간에는 비교적 보수적인 소극적 집합주의와 단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페이비안 사회주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이념을 중심으로 사회 및 국가에 관한 이론이 어떻게 정립되어 왔는지를 나타낸 것이 아래의 표이다.
[표] 사회이론과 국가이론의 연계성
[그림] 현대(복지)국가 개념모델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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