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 학대 실태와 예방 정책의 문제점 분석을 통합 합리적 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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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서론
2. 아동 학대 범죄의 정의, 아동 학대 유형 및 처벌 사례
가. 아동 학대 범죄의 정의
나. 아동 학대 유형 및 사례
다. 교육적 방임
3.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아동 학대 실태
4. 대표적 아동 학대 실제 사례 소개 및 문제점 제시
가. 대표적 아동 학대 실제 사례 소개
나. 아동 학대의 근본적 문제점
5. 아동 학대 예방 정책의 합리적 개선 방안 제시
가. 전문 담당 기관의 확충 및 전문 인원, 예산 확보 필요
나. 아동 학대 전담 사법 체계의 필요성
다. 아동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대책 필요
라.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 역할 강화
6. 결론
7.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아동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부권을 중시하는 가부장제의 전통과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자녀가 하나의 인격체라기보다는 부모의 가르침이나 양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부모에 종속된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부모는 가르친다는 미명하에 아동에 대한 학대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에 대한 폭력과 학대가 발생해도 가족의 일로 생각하여 방관자적 입장을 견지한 책임도 크다 하겠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남의 자식이라도 가르침을 이유로 행해졌던 수많은 아동 학대( 계모에 의한 아동 학대 살인사건, 친부모 아동 학대와 감금 등)에 대해서도 죄의식 없이 행해진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의 가혹 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일체의 아동 학대에 대해 국민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하며, 모두가 자기 일처럼 생각해 더 이상 학대받음으로써 고통 받으며 살아가는 아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예방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학대는 국민 모두가 책임이라는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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