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_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에 대하여 논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전망과 과제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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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에 대하여 논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전망과 과제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목 차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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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서론
사회복지란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약자와 빈곤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보호활동을 비롯하여 일반 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어려운 일부 계층만을 위한 복지에 중점을 두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으나, 현대에는 산업화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 수준이 나아짐에 따라 모든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한 방법으로서 사회복지행정은 복지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상호의존적인 과업과 관련 활동에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조직의 총체적 활동으로서 행정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협동적이고 조정적 노력을 통해 복지를 실천해 가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행정이 한국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아보고,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전망과 과제에 대하여 서술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한국의 복지사업은 외국의 선교사에 의한 종교적인 동기와 봉사정신에 의하여 설립되고 운영되었다. 일제강점기 시대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통치의 하나로 사회복지사업을 활용하였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이 세워진 것은 미국 선교부에 의하여 세워진 ‘반열방’이다. 1930년대에는 종로나 왕십리 등에 사회복지기관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공공구제기관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한국전쟁 이전부터 이재민과 월남 교포의 구호를 위해 외국의 자선단체들이 유입되었으나 외국의 원조에 의한 사회복지실천이 대대적으로 시작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부터이다. 1950년 초,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 사회적인 혼란과 황폐해진 삶의 터전에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허덕이고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외국 민간원조단체가 들어오게 되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외원단체가 유입되어 비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수혜자가 중복되거나 빠지는 등 많은 혼선과 문제가 생겨났다. 이에 단체들이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한국 외원단체협의회를 결성하였다. 한국 외원단체협의회는 혼선을 예방하고 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과 조정, 정보교환 및 공동사업계획 등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위해 1952년 33개의 외원단체가 등록되었으며 1960년대에는 최고 123까지 증가하였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1960년의 한국은 군사정부 시대로 경제개발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공적 부조에 중점을 두었으나, 주로 외원단체의 원조를 통해 긴급한 사회복지 욕구만을 해결함으로써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비전문적인 행정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사회복지에 대한 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물자 부족으로 말미암은 빈곤을 해결함으로써 이들이 한국에 남긴 업적은 한국의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는 국민의 소득수준과 정부의 재정 능력이 향상됐지만 외원기관의 원조는 감소함으로써 민간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사회복지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분배 때문에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실제로 사회복지기관의 체계적인 조직 운영과 관리의 미흡함이 드러났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민소득과 정부의 재정 능력 향상으로 외원기관의 원조 감소와 철수가 이어졌고, 공적 지원들이 이를 대체하면서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시설 개방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또한,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원의 결핍 현상이 심화하였다. 1980년대부터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때문에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국민의 사회복지 욕구가 팽창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빈민을 포함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 욕구가 증대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각종 상담과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들도 출현하게 되었다.
(2) 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전망과 과제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한 방법으로써 복지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상호의존적인 과업과 관련 활동에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조직의 총체적 활동으로서 행정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협동적이고 조정적 노력을 통해 복지를 실천해 가는 활동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되는 이를 재원이라고 한다. 재원은 누가 급여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거 사회복지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기 이전에는 민간부문의 재원이 대부분이었으나,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재원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복지제도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국가의 경우 90% 수준의 공공재원이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60%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공공재원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복지는 늘 재원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짧은 복지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도 선진국보다는 그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민간에서 얻을 수 있는 도움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너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의 경우 오히려 국민의 일자리 의욕상실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에 민간부문의 자발적 기여를 보다 촉구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과 시민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3. 결론
사회복지행정의 목표는 그 서비스 제공의 기준과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파악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복지사업을 실천하고자 함에 있다. 산업이 발전하고 복잡한 도시로의 인구 밀집이 가중됨으로 인해 빈부격차와 의료, 주택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와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회복지조직의 인적, 물적 자원은 유한하므로 이를 지역사회 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합리적 행정과정이 필수적이게 되었다. 한국의 사회복지행정 역사와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짧은 기간 많은 것을 이루어내고자 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그럼에도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이어가는 등의 행정체제는 몹시 효율적인 형태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더욱 다양하게 발전할 사회복지를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4. 참고문헌
1.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2. 김영종. (2010). 한국 사회복지행정학의 역사적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1), 177-202.
3. 최재성, 정세정, 조자영.(2016).‘한국사회복지행정’의 최근 10년간 연구경향 특성.한국사회복지학,68(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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