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1주 2강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1)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설명하고 2)관심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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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_1주 2강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1)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설명하고 2)관심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해주세요-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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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론
1주 2강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1)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설명하고 2)관심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해주세요.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에 대한 일반적 내용 설명
2.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에 대한 일반적 내용 설명
3. 선택한 사회복지정책제도에 대한 순기능 설명
4. 선택한 사회복지정책제도에 대한 역기능 설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I.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으로, 사회복지는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사람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병이 난 사람에게는 직접 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준다(유범상, 2017). 정부의 경제정책, 예를 들면 재정, 금융정책 혹은 기타 경제성장정책들에 의해서도 저소득계층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이 사회복지정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이러한 소득상승에 대한 욕구를 간접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이다(유범상, 2017). 복지정책이 특정한 사람에게 현금을 제공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과는 달리, 조세나 금융정책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의 시행에 따라 실업률이 떨어지게 되더라도 단지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올라갈 가능성만을 높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의 소득 상승 여부는 불확실하다(유범상, 2017).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설명하고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에 대한 일반적 내용 설명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을 단적으로 말하면,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이라 말 할 수 있다. 정부는 보조가 필요한 집단을 돕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며 이러한 정부계획의 목적은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정책을 예로 들면 이 정책의 목적은 농민들의 소득을 사회가 수용할 많나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원석조, 2023). 이러한 정책이 설정되는 과정에서 관련 정책이 소득재분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격보조제나 잉여농산물의 수매와 관련된 농민을 위한 정책은 정부지출을 수반하게 되고 정부는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지출을 충당한다(원석조, 2023). 뿐만 아니라 정부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인위적으로 시장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농산물을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소득재분배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정책은 소득 이전을 통해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하나의 순기능을 찾을 수 있다(원석조, 2023) 이 외에도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은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으로, 사회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있다(원석조, 2023). 사회복지 정책은 급여 수급자의 자기결정권 및 다양한 소득보장을 통해서 개개인의 자립, 성장, 재생산을 보장하며, 사회 구성원 간 삶의 기회가 재분배되는 사회화의 기능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경제성장 및 자동안정화, 자본축적기능이 있다,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을 높여 생산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가 경제실적과 동떨어져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침체되는 경우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해 이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원석조, 2023).
2.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에 대한 일반적 내용 설명
그러나 소득재분배가 꼭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소득이나 가치배분이 한편에서 다른 한편으로 일방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원석조, 2023) 그리고 때로는 사회복지정책 설립과정에 복지정책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기득권자의 의견이나 혜택이 더 우선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수립되기도 한다, 실제로 사회복지정책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내세우는 가운데 사회체제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취약계층의 의견이나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원석조, 2023).
3. 선택한 사회복지정책제도에 대한 순기능 설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생활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이들을 지원”한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와 같이 생활의 곤란을 완화시켜주려는 보완적 의미가 있어 소득 불평등 완화와 빈곤 완화라는 순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선택한 사회복지정책제도에 대한 역기능 설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불합리한 수급자 선정기준 둘째, 급여내용의 비적절성 셋째, 기초보장 수급자에게만 지원이 집중된 점과 탈수급유인 자립지원 정책의 미흡 넷째, 전달체계의 이원화 문제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과도하고 지나친 업무의 집중 다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의 절대적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역기능은 불합리한 수급자 선정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도 이러한 이유로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 제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역기능이 있다고 생각한다.
III. 결론
지금까지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설명하고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여보았는데 내가 가장 관심 있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꼽아서 고찰해보았다. 실제 내 지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받고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빈곤을 완화할 수 있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해줄 수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 제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역기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역기능 즉 단점은 보완시키고 장점은 극대화함으로써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져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본 과제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체적으로 고찰해볼 수 있어서 뜻깊었다.
IV. 참고문헌
유범상,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지식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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