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정에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 3가지를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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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정에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 3가지를 서술하시오.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 참고문헌
-
Ⅳ 참고문헌
Ⅰ 서론
2019년12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77억 세계 인구의 1% 이상이 코로나 감염병 확진을 받았고, 200만명 가까운 사망자도 나왔다. 전세계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외로이 홀로 살고 있던 수많은 노인들이 코로나 19로 인하여 목숨을 잃게 되었고, 이들을 돌보던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들이 두렵고 지쳐 도망친 외국 사례를 보면서 ‘인간 중심의 사회복지’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최근 대한민국은 사회복지의 대상은 저소득층 및 빈곤에 국한되어지지 않고 전 국민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다. 이전의 복지정책 대상이 저소득층이나 저빈곤층의 빈곤구제, 사회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했다면, 현재의 복지 대상은 빈곤층만이 아닌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정책적 목표도 빈곤의 구제보다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이 보전 및 향상으로 전환되었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절대빈곤자는 줄어들고 있다. 그에 반면 상대빈곤자는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실정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고, 그러한 사회복지정책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극복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실정에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 3가지
첫째,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사태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긴급재난사태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감염병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긴급재난사태로 규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실업, 빈곤, 사회적 고립 등과 같은 사회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존 사회안전망의 구조적 한계를 노출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일반 시민계층의 생활 안정성에도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국민긴급재난지원금을 배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저출산 정책과 예산의 재조정 및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서 말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정말로 현실이 될지 모른다. 먼저 청년실업과 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청년 기업을 만드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등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이 중 여성 비율을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문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줄어든 유소년층의 비율과 낮아진 사망률 등이 결과적으로 고령화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국가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불러온다. 따라서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구조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의 경제개발에 힘쓰던 1960년대에는 대체적으로 평등한 상태를 보인다. 이는 재산소득에 비해 임금 및 봉급소득이 빠르게 증가함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 위주의 경제개발을 실시한 1970년대에는 소득분배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두 자리수의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자산가와 근로소득자간의 격차의 심화에 그 이유가 있다. 그 후 1980년대부터 IMF 사태 이전까지의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안정된 물가 상승률, 중산층의 확대 그리고 4대 보험의 실시 및 확산으로 인하여 다시 소득분배 구조가 개선되는 형태를 보이다가 IMF의 영향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실업증가와 임시직 위주의 취업구조 변화 그리고 경제구조의 디지털화 등으로 인하여 소득분배 구조는 다시 악화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산적 복지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생산적 복지의 핵심은 국가가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서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이며 최종목표는 모든 시민들이 국가로부터의 복지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문제가 생겼다. 고령화와 이로 인한 노인층이 대거 노동시장에 참여하였고 또한 질 높은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며 질 낮은 일자리에는 청년층이 이를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에 포함됨으로써 양극화가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실시하였던 생산적 복지는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 다소 그 성격이 바뀌기는 하였지만 현재에 적용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2. 본인의 견해
되돌아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격변의 시대에 엄청난 어려움과 무수한 시련 속에서 살아왔다. 이는 수많은 국민들이 질병과 빈곤의 아픔을 겪었으며, 본인 또한 마찬가지이다. 본인은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고, 성인이 되어 직장인이 될 때까지 어려운 조건에서 생활하였다. 유년시절과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빈곤이 무엇인지, 질병의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라왔다. 그렇게 본인이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시골이 아닌 수도권의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질병과 빈곤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체험하며 살게되었다.
사회복지란 사회문제와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반사회적 노력과 시책을 의미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모든 국민이 전부 다 잘 사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그 목표이며, 개인적 차원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해본다.
Ⅲ 결론
이전에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길 바라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어떠한지 생각해보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만개한 장미들에게 가지를 치고, 물을 주고, 흙을 갈아줄 시기다. 모두가 입을 모아 앞으로 3년간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모두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조금씩 희생하고 노력해야 할 때이다. 또한 경제적 원인에 의한 실업, 질병, 빈곤 등을 제거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재산권이나 경제활동을 규제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경제정책, 사회정책,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로서 더욱 더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본다.
Ⅳ 참고자료
* 류영임, “한국의 소득재분배 정책 분석”, 안동대, 2008
* 김보성외, “주요국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운영 현황”, 한국은행, 2016
* 신현석, “경기도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취약계층의 삶의 질 변화 경험 연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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