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개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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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이라는 말이 문헌상으로 처음 나타난 것은 독일의 Wilhelm Heinrich Riehl의 글에서이다.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이라는 두 용어의 합성어이다. 정책(Policy)은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Titmuss, 1979), 지침(guide), 목표의 결정, 대안의 검토, 전략의 수립과 같은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 일정한 계획(standing plan)(Kahn, 1979), 혹은 조직화된 노력(Burns,1961), 공사의 기관에 있어서 행동의 방향이나 계획의 바탕을 이루는 제반 결정과 선택(Gilbert & Specht, 1974). 사회를 위해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 Easton)이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따른 나의 의견을 서술해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문제형성 - 이슈화 - 공공 아젠다 형성 - 공무 아젠다 형성 -정책 대안 형성 - 정책결정 -정책집행 - 정책평가 (아이스톤 모형)
문제형성 - 이슈화 - 체제 아젠다 형성 - 제도 아젠다 형성 -정책 대안 형성 - 정책결정 -정책집행 - 정책평가 (콥과 엘더 모형)
문제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사람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할 때 문제로 등장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문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이나 조건을 해결해야한다고 인식할 때 문제로 성립될 수 있다.이슈화 과정은 문제나 요구가 일반 국민의 관심을 끌거나 정책꾼(Policy Actor)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이다. 사회복지문제는 사회적 약자들의 요구인 까닭에 이슈화를 시키지 않는 경우 정부아젠다 지위에 오르기 어렵다. 이슈 제기자나 이슈 유발장치(언론의 보도, 사건의 발생 등)를 통해 문제가 이슈화된다.사회복지문제에서 이슈 제기자는 주로 사회복지사나 클라이언트이다.아젠다란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해 정책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의가 되어지는 문제나 요구를 의제라 하는데 이때, 이 의제들의 모음을 아젠다라고 한다.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포함하여 아젠다 구성과정이라고 한다.아젠다 형성과정은 문제나 요구가 정치 체제 속에 투입되는 과정이기도 하며 더 넓은 의미로는 정치체제 속에서 논의되는 이슈나 문제가 공공정책으로 전환되어 올라갈 때 까지의 정치적 과정이다. 그 후 체제 위에서 문제나 요구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대안구체화 과정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아젠다 형성과정, 대안 구체화 과정, 대안선택과정은 연속성위에 놓인다.공공아젠다는 정책결정자들의 문제해결에 대한 행동이 집중되는 사회적 이슈들로 구성된다. 공공 아제다 이슈라고 해서 전부 다 정책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중 이슈기업가들의 활동에 의해 정책결정의 대상이 되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슈들을 공무아젠다에 수록된 의제라고 한다.
2. 정책 결정과정
네 번째 단계는 정책의 결정과정이다.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으로는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등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합리모형
합리모형은 일반적으로 정책에 관한 지식, 정보가 충분히 많고 정확한 가치판단이 가능하면 이 대안이 가장 적절한 모형으로 평가받으며, 합리모형의 주요 특징으로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된다.
2) 만족모형
만족모형은 완전한 합리성은 불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합리성을 추구하여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는 모형을 의미한다.
3) 점증모형
점증모형에서 정책은 완벽하지 않아 현실에 있는 정책에서 좀 더 나은 결정을 선택하게 된다는 모형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과거의 정책을 수정해 반응을 보고 다시 수정 과정을 거침으로서 정책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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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자료
정책과정 (복지를 이해하기 위한 첫 걸음) 존 허드슨, 슈트어트 로우 저 | 이원진 역 | 나눔의집 | 2013.07.08.
사회복지정책입문 김태성(교수) 저 | 청목출판사 | 201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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