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연금제도 및 의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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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외국의 연금제도 및 의료보장제도
1. 외국의 연금제도
일본의 연금체도는 군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실시되었고, 민간부문의 공적 연금제도는 1940년부터 시행된 선원보험법이 시초였다.
이후 1941년 노동자연금제도가 1944년 개정되면서 보험의 이름을 후생연금보험으로 개정하였으나 주로 피용자를 중심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그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후생연금보험의 제한 때문에 1960년에 도입한 국민연금제도는 20세부터 59세까지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월 일정액을 갹출하고 65세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지급 받는 청액갹출 정액급여 방식의 노령연금과 그 외 장해연금, 모자연금으로 구성된다.
1970년대 말 일본에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1985년 4월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연금보험제도의 대 개혁이 단행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을 공통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고, 후생연금보험이나 공제연금은 원칙적으로 보수비례로 지급하는 연금제도로 재편하였다.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시민권에 기반 한 기본연금과 노동시장에서의 업적과 관련된 보충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일정 연령층(60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 건강상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연금, 그리고 미망인이나 고아에게 지급되는 생존자연금이다.
2. 외국의 의료보장제도
오늘날 의료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의 직업적인 형태를 의료보장제도이다.
의료보장은 10세기 초 상호부조기금이나 공제조합의 형식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1883년 독일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질병보험법이 설립되었다.
1911년도 영국의 국민보험법, 1926년도는 소련 그리고 1938년에는 뉴질랜드에서도 실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 영국에서는 국민의료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로 인하여 의료보장제도의 개혁이 일어났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료보장의 형태는 (1) 국민의료보험(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과, (2) 국민의료서비스(NHS : National Health Service), 그리고 (3) 민간의료보험(CSM : Consumer Sovereignty Model)으로 구분된다.
국민의료보험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치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고, 국민의료서비스는 세금을 재원으로 전 국민에 대해 예방 중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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