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정책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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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정책과 서비스
목차
장애인복지 정책과 서비스
1. 소득보장
2. 교육보장
3. 의료보장
4. 고용보장
* 참고문헌
장애인복지 정책과 서비스
1. 소득보장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일반적 복지욕구로서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중 펄 번째 요구로 꼽는 것을 소득보장 정책으로 전체의 38.4%가 희망하고 있다.
소득보장 정책으로는 경증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장애인 교육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자립 자금대여 등이 있다.
장애인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장애인 연금은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및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경증 장애인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은 경증 장애아동 국민기초생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또는 장애아동 수당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교육보장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초등학교‘ 28.8%, 고등학교’ 28.1%, 중학교‘ 16.2%, 대학 이상 15.3%, 무학 11.6%로 장애인 중 교육 정도가 고등학교 이상인 비율은 4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고등학교 이상 교육 정도 비율인 71.1%보다 27.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보육 교육 정책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만0세~만12세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종일반과 방과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자녀 교육지원정책은 1-3급 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1-3급 초 중 고등학생장애인, 본인 및 1-5급 장애인의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과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3. 의료보장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이상행동의 심리학 / 이현수, 이인혜 외 3명 저 / 대왕사 / 201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공중보건학 / 김낙상 저, 에듀팩토리, 2016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정신장애 사례연구 / 김청송 저 / 학지사 / 2002
알기 쉬운 공중보건학 / 이련리, 조갑연 외 4명 저, 효일, 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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