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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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사회복지사 2급과정 교육원 과제물입니다. 과제평이 매우 좋았던 과제로 여러분들 참고 많이 하세요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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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시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즉, 자활을 돕고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향상을 위해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2014년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2015년 7월부터 개별 급여(맞춤형기초생활보장)로 전환하면서 가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일부 개선은 되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기준이 강화되어 지원받기가 더 어렵게 되었다는 비판도 많았다. 본론에서는 2015년 개정된 주요 내용과 소득인정액 기준, 의무부양자 제도의 법적 권리성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Ⅱ.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법령 개정사항 및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골간으로 하면서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인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 사업이 실시되었지만,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배경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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