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아동학대관련기사를10편이상조사한후현재아동학대의실태에대해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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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아동은 사회적 약자이며, 성인이 되기 전까지 보호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이 중요하다. 또한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일어났지만 최근 들어 어린이집과 복지시설에서도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학대라 하면 신체적인 고통이라 생각하지만 관심을 두지 않고 방치하는 방임과 언어적인 폭력도 아동 학대에 속해 있으며, 성인 대부분이 이에 대해 무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아동의 성장발달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의 육아 방법에 따라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으며, 잘못되면 아동학대에 속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학대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자신도 모르게 학대를 하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한국의 경우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보고 예방하기 위해 선진 국가들에 비해 뒤늦게 시작되었다. 2000년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최근 법 조항이 강화 되었고 전국적으로 아동보호 서비스가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우리가 몰랐던 학대에 대한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하며, 본론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사 10편 이상을 조사하고 아동학대의 실태에 대해 분석 하도록 하자.
2. 본론
2.1 아동학대 관련 기사
1) 아이 학대 사망 베이비시터에 양형 기준 넘긴 중형 확정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4093900004?input=1195m
극도의 육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 아동에게 열흘간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폭행으로 경련 증세를 일으키는데도 32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은 병원 도착 당시 뇌 기능이 80% 정도 손실된 상태였고, 병원에 도착한 지 20일 만에 숨졌다
2) 청주시, 잇단 원생 성범죄·아동학대 충북희망원 폐쇄 결정 /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885082
충북 청주시가 원생 간 성폭력 사건과 종사자들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충북희망원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아동양육시설인 충북희망원에 시설폐쇄 명령처분을 사전통지 했다. 시설이 아동보호 등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자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고 원아 30여 명은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했다.
3) 진주 ‘ㅅ’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 단디뉴스
진주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진주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들은 손으로 아동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밥과 간식을 주지 않는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4) 서울 도봉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 수사 / 티비조선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9/2020031990052.html
서울 도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원생 등 3명이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원생 A 양이 보육교사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원생 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5) 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의 온상 된 SNS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4.2세에 불과한데도 성범죄자의 절반이 법원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처벌이 여전히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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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문헌
- 도미향외, “아동복지론”, 공동체, 2009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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