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개념과 주요내용 및 이론적 준거 틀을 설명하고 현재 시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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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고령화 시대로 노인 인구가 증가 하면서 노인 복지 정책도 유동적으로 변해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실용성과 노동시장의 역 구조와 불안정성,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로 노인 복지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가운데 선별적인 정책도 필요하다. 그 동안 사회 경제 중심 인력 축이 되었던 인구가 노인 인구로 변화하면서 정부는 이에 대우하는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 현재까진 노인들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어려움이 많이 있으며 구조나 재정적인 문제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고 보며, 미래 경제에 악영향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본론에서는 노인복지의 개념과 주요내용 및 이론적 준거 틀을 설명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의 내용을 분석한 후 노인복지 발전방안을 서술하도록 하자.
II. 본론
I. 노인복지의 개념과 주요내용
노인의 심신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생활의 전면 보장 및 복지 서비스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라고 하면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넓은 뜻으로는 노인생활의 전면 보장을 말하기도 하고, 좁은 뜻으로는 양로원 등에서 하는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의미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노인복지는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노인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문화적 생활유지를 국가나 사회가 보장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노인도 기본적 욕구에서는 일반 성인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노인은 용돈도 불필요하고 다만 세 끼의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 기거할 수 있기만 하면 노인복지가 충족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 국가 시책 적 차원에서 보아 올바른 견해라 할 수 없다. 생존을 위하여 이와 같은 것이 불가결하다는 것은 사실이나,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단순한 육체적 생존만이 생활의 전부는 아니다. 노인도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적 활동과 욕구충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그들도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만족감과 인생영위의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개인으로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노인생활은 경제적 측면, 육체적 측면, 정신적 ·사회적 측면 등의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노인생활 일부만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생활적 측면에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서비스와 그 시책이 계획되고 종합적인 것으로 파악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인의 복된 생활의 보장을 위한 복지시책 등의 요청으로, 1981년 6월 노인복지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에서는 노인복지, 즉 노인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 시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의 책임을 명시하여 상시 노인복지 향상과 보전을 위하여 건강진단 ·수용시설 ·노인정 및 복지관 운영 지원, 사회복지법인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권장, 경로주간의 설치, 복지기관의 감독 등을 규정하여 강력한 노인복지 정책과 행정감독을 실시할 기틀을 마련하였다.
2.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의 내용
1) 소득보장
우리나라 소득보장은 공적연금, 공적부조, 개인연금 등 3층 구조에 소득보장 방법은 실제로 급여를 제공하는 직접적 소득 보장이 있고, 공공시설 할인이나, 세금 감면, 노인고용 등의 간접적 소득보장이 있다. 공적연금은 국가에서 강제로 실시하고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일정 나이에 이르면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제도로 가장 대표적인 노인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은 완납을 20년으로 정해놓고 만 65세가 되면 노령 연금 기준으로 소득월액의 약 40%를 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직역연금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의 특별한 자격을 가진 자들에 의해 필요한 연금을 말하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고 ,국내 거주하는 노인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2) 의료보장
노인은 육체적, 정신적인 노화로 인하여 대부분 발병률이 높고 만성노인성 질환을 지니고 있다. 특히 노인들은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가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 노인들의 의료보장제도로서는 의료보험과 의료보호가 있다.
①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을 내어 보험자 형태로 건강보험 공단에서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다가 필요시에 급여를 제공하는 상호간의 위험을 분담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②의료급여
공공부조의 하나로 저소득 국민에 대해 국가재정으로 의료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③노인장기요양보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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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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