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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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론
사회보장은 사회적으로 경제적, 심리적 위협을 받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사회가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말하며, 이러한 조치는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안보를 이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이후에 현대적 사회보장제도를 구현하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사회보험은 1차적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하고 공공부조는 2차적 사회안전망을 사회보험을 통해 빈곤과 실업을 해결한다.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을 해준다. 본론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사회보험
1) 개념
사회보장 구성체계의 하나로서 보험방식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려는 경제·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노령, 실업, 사망, 기타 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 등이 발생하였을 때 보험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또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협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국가가 운영 주체가 되어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보험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2) 목적
사회보험은 빈곤화를 예방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생활상의 사고에 의한 수입 중단이나 상실, 감소에 대한 1차적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3) 특징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보편적 제도이며,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미래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예방적이며, 국민의 건강과 소득이 최저생활 이상의 문화적 삶이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법에 의해 규정되고 실시되어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소득재분배와 국민통합이 정책적 목표라 할 수 있다.
4) 기본원리
-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최저생활의 보를 원칙으로 하는 소득보장보험으로 최저생활의 하한선으로 스스로 노력하여 소득으로 생활하는 수준의 최저한을 상한으로 잡는다.
- 소득재분배의 원리
차등급여, 차등기여를 통해 달성
- 보편주의의 원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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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김상균 외,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2006
- 박경숙 외 4명 공저, 사회복지정채론, 양서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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