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아동수당,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등

아동수당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최영김슬기(2017) 최영김슬기, 2017,「OECD 국가의 아동가족 현금지원정책과 출산율간의 관계 – 아동수당을 중심으로」,『한국아동복지학』제60호.는 아동수당제도는 제도 설계방식에 따라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등 기본권의 보장뿐 아니라 사회통합, 소득재분배, 미래노동력 확보, 여성지위향상, 저출산 문제 극복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러한 생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복지정책이다. 노인 세대의 경우 노인성 질환이나 노화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가족의 부양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전문가를 통한 돌봄 관리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생존권을 실현할 수 있는

아동수당과 가족수당을 제공해 주는 법으로, 시민의 구빈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난점이 있었다.2.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현재 사회복지 시스템의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지역사회복지를 영국은 일찍부터 시작하여 복지국가로써의 선진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고 있다. 1) 지역사회보호의 태동기 : 1950년대~1960년대 후반 서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역사회보호 또는 재가 복지의 개념은 수용보호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영국에서는 재가복지의 개

시행이 임박해 있다. EITC는 ‘일을 통한 빈곤의 탈출’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2008년부터 근로자 등의 제한된 범위로 시작해서 2013년 이후 사업자 등 전체 세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급 범위의 확대 및 급여의 확대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이하 EITC)는 일을 통한 빈곤의 탈출을 기제로 하는 복지제도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제도는 극빈층 위주의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정규직 위주의 사회보험 제도로 이루어져 있어 일할 능력은 있지

정책적방법제 9장 실천적 접근방법 ③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 이상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 능력이 부족한 국민에게국가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공공부조를 의미 (2000년 10월 1일 시행)-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1. 정책적방법제 9장 실천적 접근방법 1. 정책적방법제 9장 실천적 접근방법 ④ 사회수당- 종류: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 장애수당 : 다른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