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 고찰

노인복지법 1차개정으로 노인여가시설의 개념이 도입된 후, 지금의 노인복지회관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분류된 것은 1997년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통해서이다. 노인복지관은 양로, 요양원 중심의 수용중심정책에서 재가복지정책을 강화하면서 재가노인을 위한 이용시설로서 생겼으며, 복지대상자가 저소득중심에서 전체노인으로 확대되고, 경기퇴조와 핵가족화, 경로우대사상의 가치관 변화와 이에 따른 가족구조적 변화로 노인문제가 커지면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인식되었으며,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내버려둔 것이다. 다만 80년대 초 고등교육의 급속한 확대와 80년대 일반계 고교의 확대에 따른 고학력화의 충격과 산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제도 때문에 청년층 노동력 활용이 저조하다는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이러한 청년층 실업문제는 경제성장을 통해 해결 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현재의 청년층 고실업 문제는 과거처럼 경제

문제점을 고찰해 보았다.1. 외국사례와의 비교1) 독일 1995년 세계최초로 노인을 위한 수발보험이라는 공적보험을 도입하여 노인으로 인한 가족들의 과중한 부담이나 수발당사자의 정신적 재정적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키고 있다. 정책 도입 당시, 기존 근로소득의 약 40%에 달하는 사회보험지불액에 강제보험으로 추가되는 수발보험은 근로자나 사업주 측의 강한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빠졌었다. 그러나 정부의 끈질긴 설득과 고령화에 대한 국민의 공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성인지적 복지가 필요하게 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김영화 외,『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2002, p76~89.1.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인구 구성상의 변화를 보면 조흥식, 김혜련, 신혜섭, 김혜란 공저, 『여성복지학』 학지사. p68~75출생률은 감소하는 한편, 평균수명은 연장되어 아동인구비율은 감소되고, 노인인구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노인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한 자활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사회복지란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는 보편적 과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분배보다는 성장에만 역점을 둔 경제개발정책은 계층 간 지역 간의 불평등을 첨예화시켰고, 물질중심적인 가치지향으로 말미암아 인간상실과 소외감의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이혼율의 증가 등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청소년, 노인 및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