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에 대해 설명하고, 데이트 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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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또는 가정폭력)의 예방 방법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서론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7만 7,790건으로 하루 평균 193건 이상이 신고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 2,828명으로, 매일 35명씩 체포되고 있으며, 데이트 폭력의 대부분은 폭행이나 상해(70.7%), 체포·감금·협박(9.0%) 등 강력 범죄에 해당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 사건들 중 일부는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데이트 폭력은 경찰이 강제로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한다. 이는 연락금지나 접근금지 조치를 하려면 부부(사실혼)거나 스토킹 피해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신고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Ⅱ. 본론
1.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가리키며,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압박이나 언어적인 폭력 등 비물리적인 형태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폭력은 연인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은 종종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되거나 신고하기 어렵거나 적절하게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의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과 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법적인 보호 장치와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법을 더욱 널리 알리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데이트 폭력 특징
데이트 폭력은 연인 간 폭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데이트 폭력이란 용어는 몇 년전부터 경찰조직에서 사용하여 치안현장과 국민들에게 알려진 표현이다. 이는 서로 처음 보는 타인과의 싸움이 아닌 서로 친한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다. 즉, 자신의 연인이라는 관계로 인해서 상대방을 소중한 사람이 아닌 내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가끔은 세상을 놀라게 할 정도의 강력한 폭력을 자신의 연인에게 가하며, 경찰관이 출동하여도 가해자에게 “왜 여자친구에게 이러냐” 라고 하면 “내껀데 왜 상관이냐며”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정도의 위력을 경찰관에게 사용하려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연인 간 폭력”이라고 하는 데이트 폭력은 이제는 남녀 간의 사랑싸움이 아니라 강력 사건에 준하는 사건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론 데이트 폭력의 경우 가해자는 주취 상태인 경우가 많아서 이것은 주취 폭력과도 연관된다. 이처럼 오늘날 데이트 폭력은 폭력과 그에 따른 피해 및 사과와 용서, 다시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 특징을 보이고 있다.
3.데이트 폭력 유형
신체폭력
상대방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으로 상처나 부상을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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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자료
육성필ㆍ임영진ㆍ이지원(2019), 가정폭력, 성폭력의 이해와 개입(현장에서의 위기개입워크북), 박영스토리.
루인ㆍ정희진 외 2명(2018),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김지연(2018), 젠더폭력과 가부장제 사회(데이트폭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성수진(2017), 정서적·물리적 가정폭력의 발생과 신고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배수희(2015),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 인식과 구성과정,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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