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과 4대 권리에 대해 정리하고 실제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경우와 침해되는 사례들을 들어 견해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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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참혹한 현실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이를 더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충격적이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학대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통계조사에 따르면 가해자의 약 절반이 부모이며,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 비율이 80%에 이른다고 한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깨닫고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호전되지 않고 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상 본론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과 4대 권리에 대해 정리하고 실제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경우와 침해되는 사례들을 들어 견해를 작성하여 본 과제를 완성해보겠다.
2.본론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에 채택된 국제적인 조약이다. 현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2개 국가를 제외한 191개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비준하여 5년마다 아동권리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조약은 4대 원칙과 4대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과 4대 권리에 대해 정리하시오.
4대 원칙
비차별성: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성별, 출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원칙이다.
최우선의 이익: 아동의 이익과 복지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생존과 발달: 아동은 생존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이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원칙이다.
의사표현: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자기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듣고 경청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원칙이다.
4대 권리
생존권: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다.
발달권: 건강한 발달과 교육을 받을 권리다.
보호권: 학대, 착취,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다.
참여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다.
이렇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이행을 촉진하는 중요한 국제적인 조약으로 볼 수 있다.
3. 실제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경우와 침해되는 사례들을 들어 견해를 쓰세요.
실제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경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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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박소연(2018). 영유아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임선희(2014).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교제 평가에 관한 연구 - 서울소재 민간어린이집 원장을 중심으로 -. 국내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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