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취업률과 경제활동이 갈수록 감소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사회 전반 고학력 실업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경제환경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청년층 노동시장의 수급은 갈수록 불확실해 지고 실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심화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으로써 제도적인 해결책이 요구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청년층이 근로생애 시작 시기에 경험하는 실업 또는 미취업의 부정적인 영향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력의 유휴화는 기존의 인적자본을 감가상각할 뿐 아니라, 근로

사회문제화 되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실업율이 감소함으로써 실업 문제에 대한 관심이 감소했었다. 하지만 청년 고용에 대해 살펴보면 실업문제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 현황은 2009년 1월 현재 전체 실업률 3.6%에 비해 청년 실업률이 8.2%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9). 또한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통계상 실업률만으로 청년실업과

문제에 직면하게 했으며, 세계의 고용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금융위기는 지났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청년실업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2012년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실업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현 구조상 오는 2015년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렇게 청년실업은 꾸준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현재 진행중에 처해 있는 문제이다. 2014년 2분기를 기준으로 OECD 전체실업률 평균은 7.4%

있다. 청년실업 추이 (단위:%)구분199719981999200120022003청년실업률(%)1/4분기6.68.314.19.07.48.23/4분기4.86.29.86.85.76.7전체실업률(%)2.64.36.33.72.83.3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하지만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문제는 십수 년 전부터 주요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지만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온 선진 외국과 달리 최근에야 비로소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해 이제는 서서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고착화되어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비용의 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국은 지난 3년간 아시아 주요국가 중에서도 경제 성장률이 최하위권을 기록할 만큼 경기침체기인데다 최근 북한의 핵확산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악재가 겹쳐진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3%후반에서 4%초반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실업률 문제 또한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에 우리 조에서는 위와 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년실업문제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