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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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그 중간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성장단계다. 흔히 우리는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한다. 그만큼 큰 변화의 시기이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인 셈이다. 이러한 청소년의 특징은 자아정체성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적지 않은 갈등과 좌절을 겪는다고 한다. 또한 우리 사회는 이러한 청소년기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다른 세대에 비해 복지서비스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상 본론에서는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여 본 과제를 완성해보겠다.
2.본론
현행 청소년 관련법이란?
이것은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고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목적으로 이행되는 법이다.
청소년 관련법의 유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지원법, 소년법이 있다.
청소년기본법
이 법의 목적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해,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청소년보호법
이는 보호 대상이 되는 청소년을 위한 가정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사회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회 주체의 책임을 부여하여 범국민적 참여 정치를 법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보호법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보호법이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어려움에 직면한 청소년들에게 상담 및 치료,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청소년 치료재활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 마련법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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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하권삼, 양문승
여성가족부 청소년 기본법[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일부개정
촉범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안 A Plan for Crim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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