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가족정책, 독일의 가족정책, 스웨덴의 가족정책을 조사하고, 한국 가족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비교 분석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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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가족정책이란?)
가족정책은 가족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정책을 포괄함에 있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가족생활에 영향을 주는 각종 법과 제도 그리고 가족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정책, 조세정책, 노동 시장정책 등 국가의 대부분의 정책이 직간접적으로 가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오늘날 국가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 사회의 기본구성 단위에 대한 개입이므로 가족정책은 예방적 처우의 관점으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제도적, 환경적, 거시적으로 접근해 가족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주는 모든 활동인 셈이다. 따라서 이상 본론에서는 미국의 가족정책, 독일의 가족정책, 스웨덴의 가족정책을 조사하고, 한국 가족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비교 분석하여 제출한 뒤 본 과제를 완성해보겠다.
2.본론
2-1. 미국의 가족정책, 독일의 가족정책, 스웨덴의 가족정책을 조사하시오.
미국의 가족정책
미국은 국가보다는 시장의 역할을 더욱 중요시하는 대표적인 자유주의 복지국가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러한 특성이 가족관련 정책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 미국 가족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정책들은 주로 사회적 발탈 정도가 매우 심각한 취약집단에 정책 관심이 한정되는 경향이 있어, 특히 가족복지정책은 주로 빈곤집단을 대승으로 하는 빈곤정책과 관련해 이루어지고 있다. 빈곤가족을 제외한 중산계급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공제혜택의 방식을 통한 간접적 지원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시민권 운동 등 사회운동의 영향으로 고용기회의 균등, 인종차 별의 철폐, 빈곤의 해소 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현재 가족-취업 양립 지원정책에는 가족의료휴가제도, 민간기업에 의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보육과 관련해 직장 내의 보육센터, 기업간 공동보육센터, 가족보육 네트워크 등이 있고, 위급한 특별기간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미국은 보편주의적인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에 일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미국의 보육프로그램은 빈곤가족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헤드스타트 프로그 램, 시장을 통해 이용자가 구매하는 보육서비스,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 는 공립학교체계가 있다.
독일의 가족정책
전통적이고 보수적 성별 분업에 부합하여 설계되었다. 강한 남성부양자 모델을 중심으로 하였다. 남성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여성은 가족재생산에 임하도록 했다. 아동 및 보육서비스에 대해서 가족 내 보육과 보충성을 강조하였다. 보육시설 구축이 미비하고 전통적 성별노동이 지속적으로 저출산을 야기했다고 바라본다. 이에 대해서 아동수당과 부모수당을 만들어서 출산장려 정책과 아동 보육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현재 독일의 가족정책 목표는 가족의 경제 안정과 사회참여, 일과 가정의 조화, 아동의 복지 증진, 출산을 위한 우호적인 조건 충족 등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이는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면 엄마가 일하는 시간이 늘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도 높아진다”며 “아빠들의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에도 효과를 미쳐,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게 만든다”고 분석한 것이다. 즉 독일의 이런 가족정책은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가정으로 머물게 만들며, 곧 아이를 가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큰 효과를 거뒀다고 한다.
스웨덴의 가족정책
현재 스웨덴 가족정책은 출산 후 18세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사회적 보호를 기반으로 정책을 진행중이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전후 경제발전이 활발해지면서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했으며, 동시에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동정책을 확대하고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일이 절실해졌다고 한다. 출산 후, 보통 480일의 출산휴가가 끝나면 어린이집 등에 아이를 맡기게 되는데, 이러한 학령 전 아동센터로는 어린이집, 자유 유치원, 파트타임 유치원, 가정 탁아 등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아래와 같다.
아동수당
현재 스웨덴은 모든 아동들에게 보편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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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윤홍식. 2011.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역할: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 『한국가족복지학』
김영화. "세계화와 복지국가." 복지행정논총 10.- (2000): 83-97. 한국 사회복지의 문제와 전 망, The Problems and Perspectives on Korean Social Welfare.
[지식백과] 복지국가 [welfare state, 福祉國家] (두산백과)
한림학사,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청서출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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