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장애범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장애비율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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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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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애 인 복 지 론 >
- 목 차 -
1. 한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장애범주에 대해서
2. 우리나라의 장애비율이 세 나라와 차이 나는 이유
3. 장애범주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선방향과 의견
4. 참고문헌
1. 한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장애범주에 대해서
장애에 관한 한국의 여러 가지 현행법 및 복지법에 따라 다양한 장애가 분류되고 이에 장애인복지론에 대한 목소리가 대두되고 장애인 복지법이 시행된다. 우리는 장애 복지법 (1981 년, 1999 년 개정, 10 월 10 일 개정)을 통해 장애 정의 및 범주를 살펴보고 일반적으로 장애 관련 법률을 대표 할 수 있다.
지난날 우리는 장애를 의료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하였다. 비정상과 정상을 구분하고, 비정상적인 기능이나 와형, 즉 ‘손상’을 가진 사람을 장애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손상’에 초점을 두었을 때에는, 사회는 장애는 장애를 가진 개인의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이 시선은 변화하고 있다.
장애를 개인의 기능적인 ‘손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의 문제로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만약 처음부터 장애인이 활동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환경이었다면, 몸이 불편한 사람을 지체장애라고 정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시선이다. 즉, 환경·사회적으로 개인의 특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지점이 생겼을 시 ‘사회적 의미에서의 장애’가 생겨나고 이를 ‘장애’로 정의한다는 것이다. 현대의 변화된 시선에서 사회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의 문제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정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으로,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1980년대 법 제정을 통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장애 다섯가지 유형만을 법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으로 인정하였으나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0년에는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심장장애가 추가되었고, 2003년 7월 2차로 확대된 장애범주에는 장애의 중증도, 생활수준, 사회적 편견, 객관적인 판정 기준에 따라 개발가능성, 사회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만성·중증 호흡기 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가 추가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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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문헌
정무성, 양희택, 노승현 저 (2006). 장애인복지개론.
조윤화, 서욱영 (2018). OECD국가 장애출현율 산출기준과 장애개념 관계성 연구 : 한국, 호주,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OECD (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A synthesis of findings across OECD countries.
정소영 (2003).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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